[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디지털세’가 제조분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도 과세 의무를 질 수 있게 됐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위해 이달 말에 ‘BEPS 이행체계’를 열게 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될 내용은 IT기업뿐만 아닌 제조분야로까지 과세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는 이미 지난해 3월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세 세제안에서 시작됐다. 세계적으로 연간 수익이 약 9700억 이상이거나 유럽에서 약 649억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를 프랑스가 가장 먼저 도입해 구글 등 미국 대형 IT기업이 과세 의무를 지게 된 것. 이로 인해 디지털세는 ‘구글세’로 불렸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대형 IT기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들 기업에게 연매출의 3%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하며 무형 자산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디지털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OECD는 휴대폰과 가전 및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제조업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통합접근법을 제안한 바 있어 삼성과 LG 등 역시 영향권 안에 들게 된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와 영국 등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들이 속속 디지털세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동참한 상황이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세 도입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는 첨예한 갈등 속에 있다. 미국이 프랑스 수입품에 100% 추과 관세를 매기는 등 보복관세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다시 프랑스 등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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