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지주회사나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하고 있어 과세 특례 혜택이 과도하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 내용은 지주회사 과세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 종료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2021년까지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한 경우에는 종전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과세정보가 타 행정기관으로 공유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9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를 위해 행정기관 간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되고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를 받은 국가행정기관 등이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이 제고된다. 그동안은 공익법인이 배당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해 재무활동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재무활동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무공시 및 외부감사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공익법인에도 도입하고, 회계감사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리제도를 마련한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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