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이수진 기자] 만 0~5세 무상 보육과 관련해 지자체의 예산 부족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수개월째 계속 통과되지 못하면서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만 0~2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로 드러난 사항이다. 올해부터 무상보육이 만 5세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커졌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아 또 다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월 정부에 따르면 올해 만 0~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전년 대비 9853억원 증액됐다. 또, 만 0~2세 보육료 예산은 2조5982억원, 만 0~5세아 양육수당 예산은 8810억원이 각각 책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등 각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무상보육이 만 0~5세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의 2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50%를 지원받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국가보조금 2억381억 지원 외에 시비 2644억과 구비 1419억원을 더한 총 6444억원만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예산은 오는 7월~8월이면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 지난해처럼 무상보육이 또 다시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무상보육에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무상보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율을 50% 정도로 늘려줘야 한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의 경우 최근 무산보육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경기․인천 등 다른 지자체 역시 오는 10월이면 관련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말 무상보육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20%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수진 기자  ls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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