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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고 평등과 정의의 사회실현을 창설이념으로 설립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19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한법률복지상담원은 지난 20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고 법을 알지 못해 호소할 길 조차 찾지 못하는 이들의 편에 서서 약 32만9000여건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법률구조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들을 위한 화해·조정, 강연, 출판, 대중매체를 통한 의식화 운동, 법률개정 운동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정자 원장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법이 제공하고 있는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정의에의 접근이 불가능한 세계 모든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구조 사업을 하며 세계와 손을 잡고 계속해 활동하겠다고”고 말했다.

상담원은 창립 10주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이번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2019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를 ‘법률구조의 본질 및 제공자의 자질’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법률구조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나라와 우리나라 국민과 국제결혼을 한 국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의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교수, 변호사, 법률구조 활동가들을 초빙했다.

양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법률구조의 특징을 알아보고 비료 참조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법률구조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의 계기가 되어 법 앞에 평등한 정의를 보장해 줄 법, 법을 보호하고 법률제도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기본적 인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법률구조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를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법률복지상담원이 창설 후 8년간은 정부나 특정 단체의 보조를 1원도 받지 않고 이 같은 모든 사업을 불과 20년 동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창설이념의 실현을 위해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직원들, 이사님, 자원봉사자님, 그리고 국내외에서 상담원을 지켜보시며 애정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양정자 원장이 법률구조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은 대학 은사이신 고 이태영 박사께서 1965년 이대 법과 4학년 여름 방학 직전 부르시어 졸업과 동시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들어와 ‘동역자’로 일하자고 요청해서였다.

양 원장은 당시 “상담간사(카운셀터)로 일하라 하시지 왜 동역자라는 말씀을 하시나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에 동참한 지 어언 53년 8개월이 되었다”며 “이런 의문은 상담소에서 몇 년간 근무한 후 특히 국내외 지부를 창설하고 파견되어 근무하고 또 후배와 제자들을 교육해 파견해 일하면서 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모여 사업을 해서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을 동업자라 하지만 ‘평등과 정의의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자기의 가진 바를 ‘번민하는 이웃’, ‘약자인 이웃’에게 나누어주는데 뜻을 함께 하고 일하는 사람은 동역자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세계는 이제 법률구조에 소송 구조 외에 상담, 조언, 조정, 정보전달, 교육, 법률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가난한 자, 억울한 자 , 법을 모르는 자에게 부닥친 문제가 ‘소송협조’라는 단일 방법으로 구제되기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절감했다”며 “법 절차 이전에 도와야 할 일일 너무나 많다. 본격적인 법률구조운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는 다방면에 걸친 전문적인 카운슬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장은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조력,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 설립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난 20년 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날로 증가하는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에 가장 적합한 구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급변하고 복잡한 사회 현실을 새로운 사회문제를 끝없이 발생시키고 있다”며 “우리 상담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와 차별적 대우 해소, 나아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정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장은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2002년에 본 상담원을 법률구조법인으로 인가하고 현재 본 법인의 이사로 봉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 상담원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본 상담원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과 법률, 그리고 복지에 관한 통합법률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날 가정은 1인 가정 혹은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법률은 법률만능주의, 규제 우선주의의 병폐로 인해 오히려 국민생활을 속박하고 있는 데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라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늘어나 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법률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 이 구조의 본질과 법률구조 제공자의 자질 또는 사명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최된 컨퍼런스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각국 법률구조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의 법률구조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의 만인평등이라는 창설 이념을 현실에 꾸준히 구현해 오셨다. 이제 시대는 포용과 정의라는 가치가 확산되길 요구한다. 세상에는 법률구조의 혜택을 기다리는 곳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세상의 흐름과 법률규조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지혜를 나눈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제적인 법률구조 네트워크가 강화되며 각국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상현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유니세프한국위원회장)은 “법률구조는 로마시대 이래 ‘법원을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일차적 해답으로서 시대별로 사상적 배경이 변천되어 왔다.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법률문제를 해결해주던 로마시대로부터 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배층이나 교회의 충동적 자선에 의존하던 중세시대를 거쳐 근대 국가들이 구체적 입법을 통한 권리보장의 형태로 정착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구조는 과거처럼 정치적 권리의 형식적 보장이거나 정치적 권리와 자선의 혼합물이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구체적 권리로서 이 보호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며, 이런 행위를 통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국가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행동을 얼마만큼 취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이런 행위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권으로서의 법률구조라는 점에만 인식이 대부분 일치할 뿐 그 구체적인 목표, 기준, 방법 및 실천내용은 나라마다 다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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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또 “이제 상담원은 성년이 되었으니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을 충분히 듣고, 보아야 할 것을 충분히 보면서 단순히 당근과 채찍의 수준을 넘어서 말로 하는 인권보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인간존중을 더욱 부탁하고 싶다. 다른 한편 빨리 변하는 바깥 세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 정의, 평화, 굿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 기술발전의 충격, 기후변화가 어떻게 인간생활과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선도하는지 항상 예의 주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상담원은 계속 개별적 상담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개선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거시적으로 우리의 제도, 법의식, 관습, 가치기준 또는 세계의 첨단흐름 등을 항상 분석하고 검토하여 전반적 시스템의 운영에 끊임없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2030유엔의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16번째인 평화, 정의 및 포용적 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는 법을 공부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바로 직결되어 있는 새로운 길잡이다.

따라서 이제는 무료법률상담과 구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상담원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더 원대한 목적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그 시발점과 귀결점이 SDG 16번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추진하고 도달한 입법, 해석, 적용의 방향이야 말로 세계 첨단 동향에 들어맞기도 하고 SDG 16번이 터잡고 있는 인권의 실현이 되기도 함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빈발하는 분쟁유형은 폭력과 범죄, 토지, 주거 또는 이웃과의 분쟁, 가족법적 분쟁, 금전이나 빚에 관한 문제, 소비자 문제 등이므로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2019년 유엔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억5300만명의 인구가 고도의 불공정한 조건에서 살고 있고 15억명이 자신의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45억명의 인구가 법이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도 정의에의 접근이 안되는 취약계층이다”며 “이들에 대한 개별적, 사후구제적 정의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동항을 예의 주시하여 거시적 활동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회복적 정의와 치유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유념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률구조는 사회적 무관심과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다”며 “우리나라 법률구조는 건국 이후 1950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1987년 법률구조법 시행 이후 국가 차원의 정책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다양한 기관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창립 이후 20년의 기간 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하여 왔다”며 “법률구조는 우리 사회의 법률서비스 개념과 비영리영역 자체의 확장과 더불어 제공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왔고 법률구조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구조상담과 사건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법률구조제도는 각종 법률복지 영역을 포섭해가며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법조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며 질적으로도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법률구조 시장과 법률구조 서비스 공급이 급격히 확대되는 현 시점에 법률구조제도의 본질과 취지, 그리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 구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법률구조 시장이 전문가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측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법률구조 업무가 갈수록 구조대상 범위 확대와 사건 수 증대, 조직 확대라는 양적 팽창에 집중되고 있어 국민 인권옹호와 법률 복지 증진이라는 법률구조 제도 본연의 취지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한 피해는 법률 소외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법률구조분야 전문가들이 제도의 본질을 심도있게 고찰하고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법률구조업무 방향과 법률구조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의미 있는 개선점을 제시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영국의 타마라 고리에리(Tamara Goriely)씨가 ‘영국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네덜란드의 피터 반 덴 비글라씨(Peter van den Viggelaar)씨가 ‘네덜란드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필리핀의 아테네오 로스쿨 교수인 길버트 셈브라노(Gilbert Sembrano)씨가 ‘필리핀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그밖에 타 티 민 리(Ta Thi Minh Ly)씨가 ‘베트남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호주의 존 보에르시그(John Boersig)씨가 ‘호주의 법률구조제도’를, 대만의 유 샨 창(Yu Shan Chang)씨가 ‘대만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미국의 산타클라라 법과대학 로스쿨 교수인 드보라 모스 웨스트(Devorah Moss West)씨가 ‘미국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캐나다의 BC 법률서비스협회 회장인 마크 A. 벤톤(Mark A. Benton)씨가 캐나다의 법률구조제도를 소개한 다음 마지막으로 양정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이 한국의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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