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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사장 3명, 1심서 ‘삼바 증거인멸 혐의 유죄’ 실형재판부 “분식회계 판단은 보류”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12.09 19:56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부사장은 “긴급대책회의로 관련 자료 정리를 결정하고 지시해 증거인멸·은닉 범행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를 지시하고 수시로 보고 받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 모두에 대해선 “보안선진화TF가 이 사건에 가담하게 해 전문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동원하게 했고, 허위 진술을 요구해 자신들의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의 증거인멸·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식회계 사건으로 아직 기소도 안 됐고, 기소돼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분식회계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증거인멸·은닉 판단이 가능해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박·김 부사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바와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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