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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사업자 '의왕 장안지구'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드러나
진용준 기자 | 승인 2019.12.05 11:06
다음 지도 캡처

[여성소비자신문 진용준 기자] 환경부 등이 지난 2월 고속도로 주변에 입주한 의왕시 장안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이 정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의왕시가 지난 10월 과천-봉담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장안지구 아파트 3개 동의 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14일부터 15일까지 7개 동의 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도 환경기준 55dB(A)를 초과한 60.8dB(A)~66.9dB(A)로 확인돼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의왕간고속도로 옆 80미터 거리에는 1068세대 규모의 의왕푸르지오아파트가 올해 1월 준공됐다. 또 인근 A1, A2블럭 각각 푸르지오아파트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의 시행자는 장안의왕에이엠씨(주)이며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사업책임자인 장안의왕에이엠씨는 의왕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민관(출자사: 의왕도시공사, 컨소시엄 대표사 원영건업주식회사)이 공동출자했다.

현재 주민들은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록의 방음터널 시공을 원하고 있으며, 시행자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음벽 설치를 원하고 있다. 해당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도 과태료 5000만원에 그쳐 소음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자에게 지난 2014년 실시한 장안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 달성에 필요한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사업승인기관인 의왕시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신창현 의원은 “장안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당초 약속한 방음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용준 기자  jy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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