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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정부·여당 개정안,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 이익만 생각"검찰, 이재웅·박재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30일 법정서 증인신문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12.04 15:16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첫 공판에 참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발의한 국회의원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며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의 편에 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975년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47%였으나 2016년에 2.9%로 떨어졌다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며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돼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며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쏘카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타다는 지난해 12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사이에 ‘카풀’ 서비스 관련 갈등이 격화된 이후부터 “불법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타다 등 애플리케이션(앱)은 불법 자가용, 렌터카 유상운송행위”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후 국토부가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갈등이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2일 검찰이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성을 주장하자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VCNC 박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법률 규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타다 이용자가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서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라 기사를 포함하는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타다에서는 자동차 임대계약, 용역계약, 용역알선계약, 중계계약이 있고, 이용자는 약관을 보고 승인한다”며 “이 전체를 뭉뚱 그려서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약관과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또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확인해왔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타다 사업 런칭 초기 단계가 아니라 런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며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8일부터 지난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회를 향해 “국민의 편익은 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국회와 국토부에 간곡히 부탁한다”며 “왜 김현미 장관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홍근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와 함께 “불법 운영” 지적을 받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까지 7개의 법인택시를 인수하며 신사업을 준비 중이다. ‘마카롱택시’에 전략적 투자를 한 현대차그룹 역시 ‘12인승 합승택시’를 시작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의 시동을 걸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법인택시를 인수하고 있다. 현재 진화택시, 중일산업, 경서운수, 재우교통, 명덕운수, 신영산업운수, 동고택시 등 총 7개 법인택시를 인수, 638개의 택시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역시 ‘마카롱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12인승 합승택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ICT 규제 샌드박스 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대차와 마카롱택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용자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했지만 현대차 등은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검찰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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