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보안(Security)이라 하면 ‘안전, 사회적 질서유지’ 등으로 큰 주제별로 개인보안, 기업보안, 국가보안 으로 구분하나 이번 주제는 첨단기술 등 국가 산업 활동에 필요하고 유용한 기술적, 경영상의 정보를 산업스파이나 적국 등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보호되어야 할 산업보안과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기업체에는 수많은 연구 활동과 인력 및 예산을 투자하여 준비한 보호해야 될 핵심기술이 있고 이 핵심기술을 쉽게 알고 싶어 하는 산업스파이들이 때로는 직접 해킹 및 침투하거나 취약한 내부자를 포섭하여 간접적으로 핵심기술 유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보유한 유형과 무형의 자산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데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상, 경영상의 인원과 시설 및 문서가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나 활동 등을 통 털어 산업보안이라 한다.

국내 대기업들은 그나마 보안조직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안인력과 시스템의 부족은 물론 침입탐지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모니터링 하는 인원이 없어 해킹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는 등 보안이 취약한 실정으로 최근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 전문 해커들은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킹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2018년부터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분석, 모의 해킹, 기술 진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보호 컨설팅을 해주며 보안 솔루션 구입비의 일부는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정보기관들이 막대한 자금과 조직을 이용하여 국익을 위해 상대국가 정보는 물론 산업정보 수집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해킹과 도청 및 내부자 매수를 통해 산업 비밀을 수집하여 자국 산업체를 돕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대표적으로 중국의 정보기관이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여 개인정보, 산업정보와 방산기밀까지 쌍끌이식으로 무작위 수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일부의 경우 어렵게 개발한 제품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국내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가 특허등록 동시에 도용해 상품을 출시하거나 짝퉁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특허는 특허청에 접수하는 것으로 특허청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원했던 특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정식 등록되고 특허 소유권을 얻게 되나, 특허가 등록되지 못해도 심사받은 특허는 모두 공개되므로 특허등록을 꺼려하는 것이 이해가 되며 국내에서는 어렵게 소송도 해 보지만 재력이 탄탄하자 않은 중소기업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쉽지가 않다.

기업이 보호해야 할 자산은 유·무형으로 유형은 건물의 특성이 나타나는 설계도나 주요 장비 등 육안으로 확인되는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통제 등 물리적으로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내부 보안수칙도 마련한다.

무형은 유형과 보호 방법이 달라 기업의 기술(제품 설계도, 개발계획, 컨설팅 보고서, 원료, 성분, 등)이나 영업(거래처, 마케팅, 제안서, 견적서, 시방서 등)을 비롯한 무형자산은 다양하나 ICT를 기반으로 한 대부분 기업들은 북한과 글로벌 해커들이 즐겨 노리는 목표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국가핵심기술’이다.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의 선정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할 수 있는데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확보 난이도와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영향,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수출과 고용 및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경제의 흥망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국정원에서는 2003년 ‘산업기밀호센타’를 만들어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스파이 색출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 등은 논란(일부 노동단체의 규탄시위가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이 많았지만 법망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는 추세이다.

2006년 10월 27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목적 :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제정되어 최근 개정을 거쳐 2020년 2월 시행되는 것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3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3배)도 시행 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이상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제출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적 기술도용 국가피해 전체의 90%가 중국이라 명시하바 있으며 피해액은 연간 3000억 달러를 상회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자 경제스파이법을 대폭 개정해 법정형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고 양형기준도 상향해 법 개정 실효성을 향상시켰다.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은 유사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보면 크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특가법상 횡령 배임죄(5억~50억)의 경우는 양형기준 상한선이 5년인데, 기업에서 많게는 수천억에서 적게는 수십억의 R&D자금이 투입되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유출시 양형기준 기본 상한선은 3년 6개월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핵심기술은 외국과의 무역 경제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무기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첨단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존폐는 물론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큰 범죄행위로 이적행위이며 간첩과도 같은 범죄로 봐야 마땅하고 더욱 더 엄중한 처벌기준의 강화가 절실하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두각을 나타내며 잘 살 수 있는 나라의 바탕이 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은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및 전기전자 등 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될 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안보에 큰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류원호 세종대학교 정보융합대학원 겸임교수/국민대학  rwh1127@hanmail.net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