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14년 보험계약 무효·취소할 시 기 지급 수당 무조건 환수 조항 등에 대해 시정지시했다.

[여성소비자신문 진용준 기자] 최근 온라인 상에 KB생명이 퇴사한 설계사 직원을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수당을 부당하게 환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 카페 등지에 퍼지고 있다.

청원자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회사는 설계사들에게 퇴사 후 환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했고 ▲ 퇴사 후 2년, 5년 등 수년이 지나도 보험계약 취소시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 간다는 것이다.

청원자의 주장대로 회사가 설계자들과 계약시 환수 자체가 없다고 했지만, 환수를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계약체결 후 해지, 취소, 무효된 계약에 대해 보험설계사 또는 회사 등의 귀책 사유를 따진 후 환수할 수 있도록 약관 시정을 지시했다.

그런데 KB생명이 이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경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17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사유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책임으로 보는 경우는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약관·증권 등을 잘 못 발행하는 경우다.

특히 양쪽 모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소멸의 책임은 없으므로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KB생명은 당시 무조건 환수에 대한 시정지시 사업자였다"며 "자진시정은 분명히 이뤄졌을 것이고, 시정대로 했다면 귀책사유를 꼼꼼히 따진 후 설계사에 귀책이 분명히 있다면 환수조치를 했을 것이다"며 "귀책사유가 설계사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환수조치를 진행했다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KB생명은 "꼼꼼하게 설계사들에게 설명했고, 설계사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환수 조치하는 중이다"고 해명하면서도 "회사와 퇴직 설계사간 법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회사의 발언이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판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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