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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돈, 우리의 권리!금융상품및 금융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송현아 기자 | 승인 2012.03.27 14:34

   
 
국제 소비자 기구 정회원 단체이며 이사단체인 한국의 소비자시민 모임(김재옥회장)은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와 220개국 회원 단체들과 함께 3월15일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인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효율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선택할 권리'는 1962년 존 F.케네디 대통령의 의회연설에서 최초로 소비자권리 중 하나로서 명시됐고 소비자 단체들은 금융서비스업체들이 진정한 선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비자 권리 선언 5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
국제 소비자기구(CI)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금융시장의 경쟁 부재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불편을 겪는다할지라도 은행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또는 다른 은행이라고 더 나을 것이 없어 바꿀만한 가치가 없어서)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금융서비스 시장이 소수의 대형은행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 즉 은행 계좌이용부터 대출, 해외송금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2012년 2월21일부터 3월7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일반 소비자 5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538명을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95%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4.2%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7%는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었으며, 국민(26.2%),우리(18.8%),신한(18.0%),농협(16.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4%가 이동경험이 없으며, 그 이유로는 현재 계좌에 만족하기 때문(28.6%)>바꾸는 게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17.9%)>다른 은행이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않기때문(17.7%)>은행별로 각기 다른 거래 조건을 비교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은행으로 은행계좌 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이동과정이 쉬운 편(58%)이었고, 소요 시간은 신속한 편(61.6%)이었으며, 이동과정은 간단한 편(48%)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자동이체로 인한 불편함, 기관마다 전화로 바꾸어야하는 불편 등을 꼽았다. 
주거래은행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응답자들은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수수료, 예·적금 금리와 상환방식의 순으로  주거래은행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불만족한 편으로 나타났고, 거래 자격이나 금융상품의 정보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조건 변경에 대한 은행 변경의향과 관련, 응답자들은 은행 예금 이자가 높으면(93.2%), 대출이자가 낮으면(86.6%),은행 수수료율이 싸다면(82.8%),은행 신용도가 낮으면 높은 신용도의 은행으로(81.6%)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바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입장은 그간 ‘선택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금융서비스 분야가 개선돼야하며 소비자들이 은행 등 금융 서비스 업체의 거래 조건을 비교해 좋은 조건을 찾아 선택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권리가 확보돼야한다.
특히,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내용과 수수료체계가 복잡한 금융서비스에서의 선택할 권리에 중점을 두어, 금융서비스업체 간의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금융정보가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에 관한 글로벌 행동을 취하기 위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선택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3월 15일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최초로 제시한 지 50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소비자기구의 회원단체이자 이사단체인 한국의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국제소비자기구(CI)와 220개 회원단체들과 함께 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자 경제에서 중요한 부문인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효율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행동에 동참할 하고자한다.

선택할 권리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의회연설에서 최초로 소비자권리 중 하나로서 명시되었다.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서비스업체들이 진정한 선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소비자권리선언 50주년을 기념하고자 한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서비스의 품질, 가격,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준다.
하지만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부재로 인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소비자권리가 저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비록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불만을 느끼고 불편을 겪는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 은행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또는 다른 은행이라고 더 나을 것 없어 바꿀 만한 가치가 없어서) 바꾸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금융서비스 시장이 소수의 대형은행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회(EC)이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모두 포함하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은행 등 금융서비스업체를 바꿀 때 10명 중 8명이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조사원이 미스터리 쇼퍼(shopper)로서 실제 은행을 바꾸는 과정을 경험하며 실시한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은 곧 불합리한 수수료(요금), 빈약한 서비스와 무책임한 기업행동을 참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폭넓게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은행간의 경쟁부재는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며, 비효율적인 업체가 이득을 얻게 하며, 새로운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 즉 은행계좌 이용부터 대출, 해외송금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는 전 세계 각국에서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 조사 결과, 40% 이상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은행수수료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청(FSA)에 2010년 하반기 중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170만 건에 이르렀다. 
인도에서는 은행옴부즈만청(OBO)에 2009년-2010년 중 은행서비스에 관한 소비자불만   이 79,266건이 접수되었다.
헬렌 맥컬럼 Helen McCallum국제소비자기구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세계 소비자들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서비스업체들로부터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너무나 자주 나쁜 거래조건에 얽매여 있으며 다른 은행으로 자신의 돈을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격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을 하려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은 5년 전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었던 동일한 금융기관들에게도 해당된다.
오늘날, 전 세계 소비자단체들은 함께 이러한 이슈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짐 게스트 (Jim Guest) 국제소비자기구 회장, 미국 컨슈머리포트 CEO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최초로 소비자권리의 정의를 제시하였을 그 당시 세계는 아주 다른 상황이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계속하여 거의 모든 경제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현대사회가 당면하는 많은 어려움과 기회의 중심부에 서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의견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존 F. 케네디의 연설에 힘입어 고무된 소비자권리운동은 소비자권리는 결코 무시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송현아 기자  sha@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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