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15대부터 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이다. 지역 생활정치를 강조하며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무엇을 꼽는지.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은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생활정치의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및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이 다루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부터 여성, 평화문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문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 문제 등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겪는 거의 모든 일들이 생활정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주거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집이 있는 중산층은 대출 빚으로 하우스 푸어가 되고, 집이 없는 서민은 전 월세 가격 상승으로 렌트 푸어가 되고 있다.

그나마 대학생과 청년들은 집 조차 구하지 못해 높은 임대료에 박봉을 모두 쏟아 넣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 ‘3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처럼 80% 이상의 국민이 주거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주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또한 주거빈곤은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제약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공동주택이 밀집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민원의 72%가 집중되어 있다. 2012년 층간소음 피해현황 조사를 보면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실내 발자국 소리’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의 89%가 30평∼40평 미만의 소형평수이고 피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도 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결책으로 기대됐던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2009년 이후 준공 아파트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문제 해결책으로 첫째,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강화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유도하며 둘째, 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한 경범죄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시공사에 층간소음의 하자보수 기간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층간소음 전담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진행하고 소음예방 캠페인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특위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전 차원에서 4대강 보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 개성 및 생태계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는데, 민주통합당 4대강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끝나지 않는 4대강 사업’ 이 된다는 것이다.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이 되면, 또 다시 녹조가 발생할 것이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할 것이고 보를 지탱하는 바닥은 계속 쓸려내려갈 것이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결국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끊임없는 보강공사와 비용투입으로 끝나지 않는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명확히 드러났다.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수질도 악화되었고, 보의 준설은 계획단계부터 엉망이었다. 그런데도 지난정부는 4대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 이후 새로이 임명된 장관들은 4대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정부가 했던 것처럼 숨기고 감추는 검증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독립한 청년의 10명 중 9명은 집이 없어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실태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 청년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와 자가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 그리고 주거의 목적보다는 투기의 목적으로 주택이 거래되는 고질적인 한국사회의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인해 주거대란을 맞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이 일상화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이 힘들어지고, 변변한 직업을 가지더라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집을 가질 수 없다.

2010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초 주택 마련 시기는 6년째 길어져 2010년 기준 평균 8.46년에 이르고 있다.

청년들의 유래 없는 주거대란을 보면서 이제 한국사회가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집을 많이 공급하는 산업화 시대의 주택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대학생, 청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집단들의 고용형태, 임금수준, 그리고 생활방식 등을 고려한 ‘주거복지’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체계상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하고 관련사항이 여러 행정부처에 소관 법률들에 산재돼 있다. 또한 공공 임대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관련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일관된 계획이 없어 정권 교체 시마다 그 내용이 크게 병경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주거복지 기본법안 대표발의 한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국내 주택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184만에 이르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4.5%에 그치는 등 서민주거복지 현실은 초라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임대주택 선호 경향 등 주택 소비패턴이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과 장기적인 주거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주거복지기본법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목표를 명백하게 밝히고,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위해 국가가 의무사항으로 삼아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된 주거복지 수요자에 대한 기본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함과 아울러 주거복지 정책을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거복지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돈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투자하도록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많은 집을 갖게 하는 공급정책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 등 주거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주택의 개념을 ‘투자’에서 ‘거주’로 바꾸는 보편적 주거 복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서민들이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의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양성화와 더불어 임차인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아동 대상 성폭력 대책특위에서 한 주요활동에 대해.

 “국회 성폭력 특위는 가해자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활동함으로써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친고죄 전면 폐지 등의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확대, 강간죄 법정형 상향조정, 공소시효 적용배제 등 가해자 처벌강화와 함께 재범방지 대책으로 전자발찌 부착에 강도죄 추가, 약물치료명령 청구 등을 정비하였다.

특히 성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과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진술조력인 및 증인지원관 제도 신설해 2차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에 힘썼다.

특회 성폭력특위는 성폭력이 중대한 사회적 범죄임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장기적으로 가해자 엄벌주의보다는 철저한 예방대책의 마련과 피해자 지원제도의 정비가 더욱 절실하다는데 사회적 공감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