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사업 장소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조약 부분. <자료=송아량 서울시의원 제공>

[여성소비자신문 진용준 기자] 서울시 지하철 6, 7호선 406개 점포 전차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인데, 임대인과 전대인인 서울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관련기사 '지하철 6·7호선 상인대상 계약서 논란'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27)

13일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영세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주요 역사를 포함 고속버스터미털, 공항, 지하철 등 대규모 상가시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체결 시 제소전화해조서 제출 강제 조항’을 시정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10월25일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임차인(전대인) GS리테일간 임대차계약서에는 제소전 화해에 대해 규정하면서, ‘임차인은 제소전 화해조서,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소전 화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 제소전 화해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GS리테일은 2013년부터 매해 점포에 입점을 원하는 상인(전차인)들로부터 제소전화해조서 동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남용은 계약건 별로 계약 당사자간 확인하는 부분인데, 내용대로라면 서울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은 계약 개별건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남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신고가 진행되면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A법무법인 B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는 제소전화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지 및 전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 제소전 화해를 강제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자신의 권리는 강화, 확대하는 반면 임차인에는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된다. 불공정거래행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서울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은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사업 장소 임대차' 임대계약기간을 2014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사업준비기간 2013년 10월25일부터 1년) 맺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전대차계약을 통해 전차인에게 세를 줘 운영했으나 계약 기간동안 영업손실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포기했다.

GS리테일과 계약했던 지하철 6, 7호선 406개 상가(6호선 174개소, 7호선 232개소)는 강제적으로 제소전 화해조서에 동의했기 때문에 오는 24일까지 자진철거하고, 명도이행해야 한다.

송아량 의원은 “계약서 제소전 화해 조항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자신의 권리는 강화, 확대하고 임차인과 전차인에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차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GS리테일 사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구제를 위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향후 상가계약시 제소전 화해 동의서 제출 조항 삭제 및 공사 편의를 위한 전대차계약방식은 근절돼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용준 기자  jy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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