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총 595곳의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사업자의 25.6%에 달하는 숫자다.

금감원은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기준 2321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한 결과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점검이 개정 자본시장법령 시행 직후 실시됨에 따라 직권말소 사유 중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및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총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1801개로 대폭 감소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속히 퇴출 처리하겠다”며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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