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면이 좁아서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대형차 비중은 약 3배 증가하는 등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확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륜자동차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해 별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수요가 많은 대형 상업시설, 재래시장 등에서는 이륜자동차 주차시설이 없어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정차해 차량통행과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개정 ‘주차장법’이 발효되는 7월 이후에는 이러한 불편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채영 기자  cyha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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