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송혜란 기자] ‘전ㆍ현직 대학교수 207명 집필’, ‘합격률 1위’ 등 허위·과장 광고로 수강생들을 모집해온 독학사 교육업체들이 철퇴를 맞게됐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벌인 독학사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식과미래를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 이상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집필했다'거나 '업계에서 가장 높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 집필진은 113명으로 94명을 부풀려졌고, 등록회원에 대한 독학사 시험 합격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앞서 2011년에도 2개월간 '합격률 1위'라고 허위 광고를 하다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독학사 교육업계 1, 2위 사업자의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됐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된 부당한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독학사 학원뿐만 아니라 각종 학원 등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 업체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평생교육법 제42조에 의거해 교육과학부장관 또는 해당지역 교육감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허위광고에 현혹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심이 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근거자료를 요구하거나 공정위 및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판 검정고시인 독학사 시험은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학사학위 제도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고학생, 장애인, 탈북자, 노인 등 소외계층 상당수가 응시하고 있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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