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남도훈기자]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주먹구구식에 머물고 있어 정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물가관련부처회의를 소집하고 서민물가 체감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재정부가 내놓은 내용 중 일부가 시행도 안 된 '계획'이 '사례'로 둔갑됐는가 하면 관련 부처와 협의조차 안 된 내용이 포함돼 '보고용에 불과하다'는 빈축을 사게 됐다.

실제로 재정부는 공공요금 완화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제시했다. 전기, 가스, 버스 등 공공요금 분야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요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단체를 거론하며 300㎾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증산 공급하면 100가구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나와 요금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사례라고 자료에 표시했으면서도 이들 전력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는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여론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례'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자료를 올린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정부 측은 "물가회의자료에 '사례'라고 표시한 적이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해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를 돌리면 공급측면에서 양이 많아져 요금 완화 효과가 날 것이란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았다.
 

남도훈 기자  hund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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