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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검찰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 영업활동’이라며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한국스타트업포럼은 29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와 VCNC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다고도 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도 금지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렌트 사업이 아닌 여객 운송 사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그 전제가 렌트 사업일 때 가능한 것”이라며 “‘타다’는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여객 운송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타다 퇴출’을 요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같은 내용으로 쏘카의 이 대표와 VCNC의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재웅 쏘카 대표는 28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성명문을 내고 “시민에게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타다’를 비롯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이어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택시만을 위한 규제로 점철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입법 밖에 없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승차공유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또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며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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