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형사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행정 소송에서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현대모비스에 1000여개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한 혐의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2010년 1월~2013년 11월 과도한 매출 목표를 수립하고 대리점을 상대로 ‘부품 밀어내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현대모비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강매했다’고 설문조사한 결과를 증거로 내놨지만 상당수 대리점이 검찰에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도 행정 소송에서 ‘공정위의 설문 조사에는 응답자의 실명이 들어가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 강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현대모비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