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1+1제도)하도록 했다.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서만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론칭된 부엉이돈까스는 홍대상수동, 신촌 주거타운, 두산타워 등 직영점을 3개까지 운영한 후에 가맹사업을 시작한 브랜드다. 홍대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다양한 상권에서 성공 노하우를 축적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도 남산타워점과 김포현대프리미엄아울렛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엉이돈까스 관계자는 “매장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직영점에 반영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상권분석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엉이돈까스는 국내 돈까스 시장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다. 프리미엄 돈육을 100시간 저온숙성하면서 세계 최초로 녹차마리네이드를 도입했다. 국스노우치즈돈가스, 아이스돈가스, 볼케이노돈가스 등도 부엉이돈까스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메뉴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맛으로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의 러브콜을 잇따라 받고 있다.

70여 가지의 메뉴를 한 접시 179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회전초밥전문점 스시노칸도도 12년의 직영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한 브랜드다. 모태는 2007년 문을 연 의정부 대박회전초밥집으로 불리는 스시히로미다. 스시노칸도의 장점은 스시히로미의 레시피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찍어먹는 초밥에서 벗어나 10여종의 특제소스를 초밥에 뿌려 맛에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킨과 떡볶이를 콜라보한 걸작떡볶이치킨도 2010년 김복미 대표와 정지상 본부장의 첫 치킨전문점에서 시작됐다. 이후 ‘떡볶이도 요리다’라는 슬로건으로, 정지상 본부장이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순살 닭과 깻잎을 넣고 끓인 국물닭볶이에서부터 찜닭 형태의 간장닭볶이, 부드러운 소스의 크림떡볶이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걸작순살치킨, 걸작순살깐풍치킨 등 치킨의 퀄리티도 높아졌다. 연구와 개발을 통해 론칭된 걸작떡볶이는 1년여의 직영점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2015년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직영점 2개를 포함해 전국 13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종합대책은 또 예상수익상황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해 창업정보 품질 제고에도 나섰다. 필요한 정보란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된 예상수익상황,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이다.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진이찬방은 가맹점의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창업보상환불제를 실시중이다. 5개월 이내 영업 중 매출저조로 인해 3개월간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면 본사가 3개월간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본사의 지원 후에도 2개월 내 영업 적자로 폐점할 경우 시설, 인테리어 비용의 50%를 환불해 준다는게 내용이다.

가맹본부가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면서 오픈 이후 매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어드바이스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게 진이찬방 업체 측의 설명이다.

운영에 대해서는 로열티 방식 전환과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광고 비용을 전액 본사가 부담하는 브랜드도 있다. 티바두마리치킨은 가맹점의 상생과 매출 상승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갓데리로 불리우는 국민가수 ‘홍진영’을 전속모델로 발탁해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치면서 브랜드 광고비 전액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배달어플 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가맹점 부담의 70% 정도를 본사가 지원해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같은 종합대책에 근거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문제는 개정안 중 일부가 프랜차이즈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맹점주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가맹본부의 사업 확산에 제약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로 추가했다.

현행법상에는 가맹본부는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점·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황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 중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며, 광역 지자체 소재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인근 5개 점포의 매출액 중 차상위·차하위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의 상·하한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이 정보공개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도 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칼을 들었다. 현행법상 시행령이 정한 즉시해지 사유는 점주의 파산·부도·천재지변으로 경영 불가능, 허위사실 유포, 행정처분 부과, 영업비밀 유출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초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형사처벌 부과, 공중에 급박한 위해발생 우려, 7일 이상 영업중단 등이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했다. 다만, 해당 사유 발생 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로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수많은 다른 가맹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일부 가맹점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가맹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다. 법원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가맹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정부와 공정위는 건실한 가맹본부 육성,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해 점주가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와 가맹시장도 없다. 가맹점주 지원을 비롯해 건전하고 튼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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