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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이면에 화웨이가 있는 이유류원호의 정보 보안이야기
류원호 세종대학교 정보융합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19.10.23 14:44

[여성소비자신문]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2017년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으며 2018년 7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질세라 응대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지난 10월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부분적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 평가된다.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양국의 소비자물가의 상승 등 내수 시장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 손해를 봤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전쟁 원인에 대해 경제전문가 등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패권국인 미국이 급성장하여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진행된 무역전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미국은 맹렬히 추격하거나 특정분야에서 앞서는 중국 기업 중 특별히 억제하는 기업은 가장 핫한 ‘화웨이’다.

핵심은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넣으면서 부품 수입, 수출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고속도로와 같은 5G 기술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는 화웨이를 집중 공격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화웨이는 중국인민해방군 IT장교 출신 런정페이(任正非)가 1982년에 전역하며 동료 5명과 함께 1987년 순수 민간자본(한화 약 350만원)으로 무역회사를 설립하며 회사 이름을 화웨이(중화민족을 위하여)로 하고 ‘농촌에서 힘을 길러 도시로 진출한다’라는 기치로 성장, 중국 군대에 통신장비를 독점 납품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2018년 30년 만에 사상최대 매출인 1천억 달러(한화 약 112조원) 기록을 세웠다.

화웨이는 이어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화 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2018년에는 애플을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해 세계 170여개국에 진출하며 통신네트워크와 클라우드서비스,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AI스피커, 로봇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화웨이가 이렇게 초고속 성장할 수 없는 것으로 미국은 일찌감치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회사와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관계를 감지했는데 2012년 10월 미국 하원정보위원회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는 기밀을 훔치고 미국의 적국을 돕는 중국 공산당의 수족’으로 평가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요청한바 있고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 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에서는 화웨이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바도 있으며 체코는 공무원들에게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명령을 내린바 있는 등 일부 국가에서 통제하는 분위기이나 독일, 영국 등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화웨이 특정 장비는 보안을 이유로 퇴출하는 반면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호하며 미국과 상반된 자세를 보이기도 하는 추세이다.

화웨이가 빠르게 성장한 원동력은 단연 해킹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난 10여년간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기술 훔치기, 베끼기(짝퉁) 때문이며 모든 기업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것을 그대로 탈취하거나 복제해 절반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훔친 기술력을 응용한 장비의 개발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통신장비 회사인 ‘노텔’의 영업 기밀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해커가 정교하게 해킹하여 매뉴얼과 하드웨어를 똑같이 출시하며 가격경쟁에서 밀린 노텔은 결국 파산하게 되었는데 중국정부의 숙련된 해커가 개입 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한 시스코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부인해 오다가 나중에 시인한 사건으로 화웨이 통신장비가 국제시장에 나온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11월 미국에 판매된 스마트폰에서 백도어(시스템 관리자가 일부러 열어놓은 시스템의 보안 구멍)가 발견되어 법적 소송까지 진행된바 있는데 화웨이 변호인은 백도어 탑재를 인정하며 중국정부에 전송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의 실수로 탑재된 것이라 주장한바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백도어가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아니라 중국회사가 의도적으로 개발해 심은 것’이라 평가한바 있다.

이 외에도 스파이칩, 기술탈취 연루, 도용, 해킹, 백도어, 보이콧 등 무수한 사건들이 많은 화웨이는 기업의 성장과 국익을 위해 국제시장에서 대놓고 반칙비지니스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5G 등 미래의 첨단 핵심기술 면에서 화웨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판단하고 무역전쟁으로 억제하려 했던 것의 중심에 바로 화웨이와 중국정부가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설계도 등 산업, 방산, 첨단 기술 등을 절취당하며 피해를 봤으나 더 이상 절취당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속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도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 앞서가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견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1980년대에 일본은 지금의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여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을 것 같았으나 1985년 플라자 합의(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로 한 합의)로 인해 일본의 경제성장 속도는 일부 제어된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일본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틸 때까지 버틸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미국과 중국은 당분간 끝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화웨이는 미국의 무역전쟁과 억제에도 선호 국가들과 5G 이동통신 계약을 통해 올해 1~3분기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런정페이 최고경영자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100억 달러 가량의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스마트폰에 구글 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미국이 제재를 확실하게 완화할 때 까지는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과 개인까지 중국의 해킹에 노출되어 피해입지 않도록 다양한 보안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국제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하는데 모방된 값싼 중국산 첨단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류원호 세종대학교 정보융합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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