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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혼동 주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돼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10.22 15:45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 출입문 표시와 원산지 표시판의 원산지가 상이했다. 출입문에는 한우 사골탕이라 크게 표시하고 있으나 벽면 메뉴판에는 ‘호주산’, 또는 ‘호주산·미국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 육수는 한우, 고기는 호주산으로 표기해야 한다.”

박현옥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지부장은 17일 녹색소비자연대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조사 발표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008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이후 육류 등을 식재료로 만든 음식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법령을 이행해야 할 음식점 등에 대해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녹색 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고자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지부장은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음식판매업소 원산지 표시판 10개 중 2.5개는 모호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특히 한우의 경우 식육 소고기의 종류를 생략하거나 수입산과 섞어 한우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게 표기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박 지부장은 “특히 2개 이상의 원산지를 섞음을 표시하지 않고 비율도 알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메뉴판에 교묘하게 수입육을 작게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혼동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혼동 표시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 품목은 주로 갈비탕 등 국물요리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0일 사이 서울시 내 25개구 음식점, 정육점, 인터넷배달음식점 524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육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그는 “조사 대상의 업종별 구성은 음식점이 466개소(88.9%), 정육점이 44개소(8.4%), 인터넷판매업이 14개소(2.7%)였다. 이중 단일 원산지가 표시된 업소는 395곳(75.4%)이었고 2~3개국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곳이 129곳(24.6%)였다”며 “혼동 우려 표시 품목으로는 갈비탕 등 국물요리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찜류28%, 구이류26%로 나타났다. 특히 탕류의 경우 육수와 고기의 원산지에 ‘섞음’ 표시를 하지 않고 육수를 국내산 한우를 사용할 경우 원재료인 한우만 강조하며 고기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기만적 표시가 주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주들이 혼동표시를 하는 것이 잘못된 표시방법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원산지 표시방법과 이행에 대한 사업주 대상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업종별 실태는 음식점의 경우 전체의 26.1%, 인터넷배달업체 57.1%, 정육점 1%가 각각 혼동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조사대상 업소 수 대비 혼동표시율은 서초구(50.0%), 용산구(46.2), 서대문구(44.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구로구(0.0%), 중랑구(8.7%), 성북구(10.5), 강북구(13.3%)의 혼동표시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박성민 국장은 “소비자의 알권리가 많이 침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우와 미국산 고기의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클 것”이라며 “혼동표시 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앞으로 협회에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함께 논의해 농림부나 농산물품질관리원,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소비자단체들이 관련 운동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임은태 사무관은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시간이 꽤 지났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2008년에 광우병 파동 때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신 일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일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도 있고 생산자 보호도 관련되어 있다. 과한 규제와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동우려 표시나 이 같은 부분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와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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