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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해지ㆍ철회 어려워
정효정 기자 | 승인 2013.03.14 11:36

[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지난해 9월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당일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 측은 계약서에 해지 불가 조항이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77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분명 B씨는 사업자로부터 추천받은 정보를 통해 투자를 했지만 결국 24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같은 해 11월 C씨는 특정기간 수익이 안 날 경우 환불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유사투자자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추천종목 가격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사업자에게 수수료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침체와 예금금리 하락으로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져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계약기간 동안 SMS, 전자메일, 방송, 간행물, 출판물 등을 통해 동일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최근 2년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32건, 2012년 1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4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피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87.1%(2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투자손실에 따른 보상 요구가 3.5%(11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계약 전 설명과 달리 수익보장이 안된 경우가 2.8%(9건)으로 조사됐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같은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므로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원금 손실이 부담되는 소비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취소․환불기준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회사와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제공된 정보이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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