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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 질의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10.15 14:37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추 의원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과연 심사를 12월 말까지 할 수 있을지, 또 부실심사와 주52시간 근무 위반 등이 우려되고 있다. 두달간 처리가능한 물량의 6배인 24만건을 심사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심사지원특별팀을 구성했음에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하다 보니 다세대 주택을 일일이 감정평가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 기존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한 개 팀을 더 만들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사장은 “심사가 끝나면 20조원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업무가 있어 현재 기재부,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이날 감사장에서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주금공이 중도상환을 통해 얻은 수수료가 시중 4개 주요 은행의 평균 수수료보다 많다”며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1.2%나 되는데, 시중은행이 0.6~0.7%라고 볼 때 과도한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지금도 민간은행보다 낮은 수준이고 이미 두 차례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췄다”면서도 “앞으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조국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펀드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장사의 경우 사모펀드가 악성 투자사슬을 만드는 데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비상장사라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면 주식담보, 주식대여 등이 전면 공개되면서 차명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에 대해 “비상장사의 경우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전환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내용을 정리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일산사옥 매각과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예탁결제원의 일산센터 경매는 2014년부터 약 20차례 이상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형 금고가 자리잡고 있는 특수건물인만큼 활용성이 떨어져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도 청사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해 마포혁신타운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예탁원의 경우 금 보관소도 있고 전산센터도 있는 만큼 존치 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김 의원 질문에 “건물의 특수성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당국과 협의했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사옥 매각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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