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9.11.21 목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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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정우 의원 "한국수출입은행 이민주 회장 소유 에이티넘에너지에 특혜 대출 의혹"의혹투성이 자원투자로 2,700억원 날릴 위기
진용준 기자 | 승인 2019.10.14 10:11
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 제공

[여성소비자신문 진용준 기자]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2015년 이해할 수 없는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이민주 에이티넘 회장의 사실상 개인소유 회사인 (주)에이티넘에너지에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에이티넘에너지 지분은 2018년 6월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장이 94.9%, 에이티넘파트너스가 5.1% 보유하고 있다. 또 에이티넘파트너스도 이 회장의 개인소유 투자회사다.

수은은 뚜렷한 국제유가 하락국면인 상황에서 단 한 번의 미국 현지시찰을 통해 이 회사에 2,700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수은은 대출금 전액이 손실처리 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2015년 8월 美 유·가스전 개발 ‘에이티넘에너지’ 에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2억1700만달러(약 2600억원)를 대출해 줬다.

그러나 해당 광권의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1/5 이하로 폭락했고, 결국 지난 9월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셰일가스 유전개발 사업은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고, 그 수익성과 대출시 제공한 담보(광권)의 가치가 국제유가 추이 등 대외환경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사업 분야다.

수은이 대출을 결정했던 2015년 8월 당시 국제유가는 뚜렷한 하락국면이었고, 당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런데 통상 국내 유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보증을 요구받는데, 그러한 절차 조차 생략된 채 한 번의 현지시찰을 통해 대출이 실행됐다.

사실상 개인 소유 기업의 해외자원 프로젝트에 대출을 승인하면서 실소유주 보증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실패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우정사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30억, 2800억원의 손실을 대신 떠안았다.

이 회장의 또 다른 개인소유 회사 에이티넘파트너스는 2011년 미국의 석유·가스 탐사업체 ‘샌드리지에너지’ 가 보유한 미시시피 라임 지역의 셰일가스 광업 개발권 지분 13.4%를 5억 달러(약 531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폭락으로 주가가 급락했고 2016년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에이티넘파트너스 등의 권유로 이 사업에 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이 중 1171억원을 회수했다. 손실액은 329억원으로 원금의 21.9%다.

투자에 따른 손실금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상금으로 메워졌다.

무역보험공사는 샌드리지사업에 투자한 우정사업본부와 에이티넘파트너스 등에 2억4천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했다. 당시 민간 부문(에이티넘파트너스)의 투자에 대해서까지 무역보험공사가 손실을 대신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손실 전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의 석연치 않은 대출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서 ‘에이티넘’ 의 수장인 이민주 회장이 거론된다.

이 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 회장은 IMF 외환위기 시기에 지역케이블사들을 헐값에 사들여 설립한 C&M커뮤니케이션을 2008년 외국계 투자기업에 매각해 1조원이 넘는 대금을 챙긴 바 있다.

당시 외국자본에게 국가 기간산업을 편법 매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회장의 인맥은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하트-하트 재단’ 으로 집약된다.

재단 소속 이○○ 이사는 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이덕훈씨와 서강대 경제학과 선후배 사이인데, 2011년경 모교의 경제대학원에 초빙교수로 함께 재직한 인연도 있다.

이덕훈 행장은 ‘㈜에이티넘에너지’ 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700억원의 대출을 받던 시점에 수출입은행장을 지냈으며, 이○○ 이사는 박근혜 정부(2014~2016)에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학교의 대외부총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재단의 또 다른 이사인 강○ 변호사는 2004년 이민주 회장이 횡령으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 일부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무렵은 C&M 매각과 에이티넘의 해외자원 투자 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민주 회장의 친형인 이○○(현 제이알투자운용 대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학교 1년 선후배 관계이다.
 
이 회장의 이러한 사업운영 방식과 이례적인 대출 승인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볼 때, 수출입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김정우 의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김정우 의원실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규정상 제약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확대여신회의에서도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형식적 논의에 그쳤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수출입은행의 대출 관련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우 의원은 “국책은행이 2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을 하면서 부실한 담보를 설정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당시 유가는 하락국면이었고 에너지기업들은 부도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결코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전력과 과거 정부들과의 인연 등을 종합했을 때, 대출 결정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jy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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