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로 개인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친분을 유지시키고 최근에는 각종 상업적ㆍ생산적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관심사나 뉴스를 미디어나 인터넷 검색보다 SNS상에서 정보를 얻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니홈피나 싸이월드를 시작하여 근래 카카오톡 등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해외 것은 트위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수의 SNS가 있고 가입자 수는 수억 명에서 수십억 명(페이스북은 23억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SNS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단연 댓글이나 게시 글을 통해 기업과 남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음란물 유포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첫째로 명예훼손을 알아보면, 국내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7조 제2항의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은 처벌수위가 더 높은데,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 하게 퍼져 이를 퍼 나르는 것 등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엄중하다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명예훼손죄에서 형벌이 가중될 수 있는 특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처벌한다’라고 처벌의 수위는 사실적시와 거짓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허위사실유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구분되어 있다.

다음은 SNS 상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 사실이나 심한 욕설을 게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한다. 당장 형사고소만 할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해당 게시 글이나 사진을 캡처하거나 출력하고 영상이나 음성의 경우 저장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 형사 고소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아무리 억울함을 경찰에 진술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증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될 수도 있다. 명예훼손 게시 글을 올린 후 삭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필히 해당 게시 글을 확보해야 하고 퍼 나르거나 공유된 것 또한 확보가 필요하고,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선 확보가 관건이다.​​

또한 명예훼손자의 인적사항 확보가 필요한데 대부분 SNS는 계정 사용자 실명이 없으므로 실명을 모를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성명불상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해당 SNS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수사가 진행되는데 외국 SNS의 경우는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울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 포털이나 카카오톡 등은 문제없어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장은 경찰(사이버수사대 등)에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후 해당 수사관에게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SNS상 명예훼손으로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남이 다툴 때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댓글을 달지 말아야 하며 무심코 누른 좋아요 또는 동조의 글이나 장난으로 올린 게시물, 또는 맛집이나 상품 후기에 솔직하게 작성하여 게시한 글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송사에 휘말리거나 비수로 돌아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1항 1호에서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로 즉 온라인상이나 SNS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단톡방에서의 유명 연예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금년 초 골프장 음란 동영상 유출자료 등은 입소문과 SNS상에서 무수하게 떠돌던 것으로 이러한 영상과 사진을 자신이 가입한 단톡방에 무심코 올렸다가 음란물 유포죄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영상은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처음 유포자한 자를 색출하지만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한 사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고 심지어 개인의 SNS에 영상과 사진을 보관하거나 성적 수치심 유발 글을 올리는 것 또한 입건 대상이 된다.

음란물유포죄는 강조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SNS상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직접 몰카 촬영 후 돈벌이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음란물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도 처벌될 수 있다.

우리에게 SNS는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고 사적인 공간이 아니며 게시물에 따라 팔로우가 많은 곳은 특히 파급 효과가 크므로 명예훼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토렌트(영화, 드라마 등을 공유하며 불법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이 되며 어떤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계정으로 옮기거나 링크하는 경우도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녀노소 편리하게 사용하는 SNS에도 부작용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류원호 세종대학교 정보융합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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