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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호텔 소비자피해 법정책적 대책이 시급하다
연기영 동국대 명예교수 | 승인 2019.10.11 17:33

[여성소비자신문] 수익형 호텔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2가지 피해사례로는 첫 번째, 호텔케니스토리 사건이다. 수익형 호텔인 호텔케니스토리 서귀포시티를 분양하면서 ‘분양가 6916만원’, ‘2천만원에 3채’, ‘30% 수익률 보장’ 등 거짓광고를 한 표건우 대표가 지난 6월 20일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고 한다.

수익형 호텔 소비자피해의 대표적인 2가지 피해사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표 대표를 부당 광고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년 전인 2015년 3월 5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해 ‘호텔 케니스토리 서귀포시티’의 부당광고를 주도한 김모 비디파트너스 전 대표이사를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광고에 기재된 실투자금 또는 수익률이 산출된다는 사실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해 광고한 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광고 최종 책임자인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점과 공정위 조사에도 반복적인 광고를 하는 등 고의성을 물어 검찰고발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비디파트너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실질적 운영자는 표건우 대표였다는 것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검찰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표 대표를 추가고발을 조치한 상태다.

한편 표건우는 ‘(주)빌더스플래닝’을 설립하여 과대 부당광고행위를 통해 서울 종로5가에 ‘호텔케니스토리 종로5가’를 분양하고 직접 ‘(주)케니스토리종로5가’라는 운영사를 설립하여 지난 3월부터 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피분양자들에게 계약대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분양면적을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등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과대광고와 사기 등 범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해야 하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둘째, 서울명동르와지르 호텔사건을 소개한다.

2018년 7월 5일 오후 3시 반경 분양형 호텔인 서울명동르와지르 호텔 구분소유자 100여 명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몰려가 '악덕 운영사 비호하는 남대문경찰서장 문책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 있는 르와지르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서 당시 130여명이 내 방을 찾겠다며 호텔 객실 입구에서 투숙객들이 체크아웃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자신들이 소유의 방으로 들어가 시건장치 교체를 시도하려다가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하여 15명 정도가 연행이 되었다.

이 호텔 구분소유자이 호텔에 진입을 이유는 2014년 이 호텔 분양 당시 더에이엠씨라는 호텔 운영사와 7%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첫달만 5%가 지급이 되고 그 후에는 계속하여 3~4%의 임대료 밖에 지급되지를 않아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불만이 쌓인 일부 구분 소유주들이 법원에 '미지급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어 3심에서도 승소를 했는데, 운영사 측에서는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임대료 소송에서 패소한 운영사인 더에이엠씨(대표 유종양)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호텔 운영권을 이 호텔 시행사가 세운 '(주)명동밀리오레르와지르호텔(대표 유종환)'에 넘기고, 소유주들을 향해 그들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 운영법인과의 임대차계약조건은 “4%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호텔 운영 수익이 낮을 때에는 그보다 못한 임대료를 지급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어서 많은 소유주들은 그런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298명(호텔 358객실을 보유, 호텔 전체 619객실 가운데 58%를 차지)의 구분소유자들은 '(주)서울명동호텔'이라는 운영법인을 만들고 재산권을 지키고 호텔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숙박영업신청서를 관할 중구청에 제출했지만 반려되었다. 현재 운영회사와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분양형 호텔은 151곳이다. 이 중 30% 넘는 곳이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만 해도 분양형 호텔 56곳 중 12곳이 소송 중이거나 복수영업으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분양형 호텔 24개가 소송중이고 소송이 완료된 27개를 합하면 51개나 된다. 분쟁의 원인은 대부분 당초 약속한 수익금(임대료)을 지급하는 않는 것이 발단이다.

관광객들이 줄어든 결과 수익금 감소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악덕 시행사 등 분양업자와 운영사들의 고의적인 과대광고, 사기 분양 등으로 인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불투명한 재무구조 등으로 피분양자들이 많은 소비자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심지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한 호텔에서 흉기를 휘두른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이 벌어진 호텔은 201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약속된 확정수익을 주지 못하면서 영업권을 놓고 위탁 운영사와 투자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한 호텔에 운영업체가 2곳으로 나뉘어져서 ‘한 지붕 2개 살림’식으로 경영하는 곳도 늘어나도 있다. 복수 운영사간 갈등이 존치하는 한 언제든지 갈등과 대립으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 분양형 호텔들은 과대광고, 사기 분양 시비, 임대료 미지급 또는 소액지급, 건물관리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피분양자 등 구분소유자들은 내막도 잘 모르고 분양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 소유의 객실일지라도 분양 당시에 분양사가 특정한 운영사화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스스로 운영자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운영사들은 영업실적이나 재무현황을 소유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임의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무한무치의 행위를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설령 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지급할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버티기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장치 시급하다

과대·허위 광고를 믿고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부실한 상태다. 정부가 관계법령 등을 개정하여 개선방안을 내 놓았지만 변죽만 울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업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실태 파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8일 자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여전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는 “분양형 호텔·레지던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이라도 총 객실이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재정 전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과장 광고를 하더라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상당수 분양형 호텔은 ‘연 10% 확정수익률 보장’, ‘객실 점유율 90% 보장’ 등 혹하기 쉬운 문구로 광고를 하지만 객관적 근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는 하지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정도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거의 없는 편이다. 허위광고로 제재를 받아도 계약자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조차 없다.

근본적으로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인·허가와 과징금을 강화하고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칙을 넣어야 한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광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분양사업자가 허위·과장광고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형 호텔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연기영 동국대 명예교수  yeunk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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