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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고 차액 할인' 과징금 214억원 확정…소송 7년만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10.11 14:59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지난 2012년 부과한 214억원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이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SK텔레콤이 부과 받은 과징금 214억4800만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단말기 공급가와 출고가 차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6개월마다 판매 장려금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한 공개명령 및 보고명령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단말기 공급가와 출고가 차액 공개명령 및 보고명령은 모든 단말기를 대상으로 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받아 출고가가 높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했고, 그와 같은 할인이 특정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뤄졌다”며 “할인의 재원이 단말기 출고가 자체에 이미 포함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함에 따라 SK텔레콤이 얻게 되는 수익 중 일부였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우 일반 전자제품과 달리 통상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결합돼 판매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에 대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로 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단말기 출고가 및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경쟁촉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별 협의를 통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하고 그 차액을 ‘약정 외 보조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SK텔레콤에 214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부풀려진 출고가를 고객들에게 제시한 후 타사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 등이 SK텔레콤으로 이동할 경우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해 정상 출고가로 판매하면서 마치 통신사 이동에 따른 추가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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