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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학]2019년 자영업 정말 이대로 좋은가?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 승인 2019.10.10 17:25

[여성소비자신문]전국이 촛불정국이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정의와 반칙이 난무하는 지금이 참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하지만 오늘도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몸무림치고 있다.

매년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각종 지원정책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한 지원의 체계적 실천을 위해 정부기관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같은 수많은 관련기관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 시절 근로자 가구소득은 2013년 2분기에 383만1337원에서 2015년 2분기 395만8237원으로 3.3% 증가했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실질적 경제성장을 구현하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번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실질 성장은 어떠했는가?

2017년 2분기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8만6401원이었고 2019년 2분기 근로소득은 464만8329원으로 13.8%로 가파른 증가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상승한 임금이 소비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수익 증가로 나타났을까?

개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사업소득은 2017년 2분기 208만3744월에서 2019년 2분기 193만9611원으로 오히려 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통계자료는 소득분위별 근로자가구 이외의 사업소득은 1분위(-54.9%),
2분위(-22.7%), 3분위(-10.4%), 4분위(+2.9%)로 나타났다.

결국 고소득층인 5분위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1~4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 근로자외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 2, 3분위 기준 각각 21.5%, 16.1%, 5.1% 하락하는 등 감소폭이 가팔랐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비중은 71.0%이고 2019년 8월 기준 자영업자 568만명 중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403만명으로 인건비 부담이 없는 자영업자도 상당한 규모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근로소득자와의 소득격차는 최저임금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전체 원인으로 치부하기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이유 중 설득력있는 원인으로는 창업시장의 과열로 치솟는 임대료가 대표적 원인이다.

올 2분기 소규모상가(100평 이하)의 임대료는 전국평균 1제곱미터당 2만4000원 수준이며, 서울지역은 5만4700원, 그중 도심지역의 약 30평 규모의 상가 임대료는 75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임대료의 상승이 자영업시장을 어렵게하고 있으나 이보다 심각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소위 잘나가는 상권 내 빈 점포가 속출하며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상권별 중대형 주요상가 공실률’에 따르면 광화문일대 공실률은 2019년 1분기 10%에서 12.6%로 상향되었으며 청담동 지역은 16.1%에서 17.6%로, 영등포 지역은 8%에서 9.6%로, 홍대, 합정 등 소위 좋은 상권 또한 24.3%에서 26.5%로 공실률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소규모상가의 공실률은 올해 3.9%에서 5.7%로 상승, 입지가 좋은 상권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창업자들이 창업 시 지원이나 대출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큰 수익부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계형 창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2017년 2분기기준 272조6000억에서 2019년 2분기에는 325조2000억으로 1인당 대출기준으로는 4799만원에서 5705만원으로 약 20% 정도 증가했다.

그 외의 이유로는 내수시장의 위축이 소비심리 기준 108에서 97로 하락했고, 정부정책이 자영업자를 위한 대한 대책과 집행의 일관성 부족도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항목들이다.

이번 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워 내놓은 자영업 지원대책은  ‘일자리안전자금지원’, ‘카드 수수료개편’, ‘제로페이실시’ 등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창업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권의 변화나 내수시장의 하락, 정책의 비현실성 등도 전체 자영업시장의 불황을 초래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성향과 구매패턴의 변화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급격한 온라인시장으로의 유통구조의 재편과 함께 세대별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양분화,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도 전체 수익감소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한국사회의 중심이다. 그들이 무너지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다.

진정 정부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탁한다. 현실적 대안과 함께 자영압자들의 매출상승을 위한 정책보다 수익성의 증가에 초점을 맟춘 정책과 지원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그만큼 그들의 절박함을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상헌 창업경영연구소 소장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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