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소비자 이모씨는 최근 아이 교육을 위해 집근처에 있는 경찰학원에 수강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그는 상담을 받기위해 학원을 방문, 해당 학원이 다른 학원과 합병돼 이전된 것을 보고 당황했다.

이 씨는 “아이 교육 상담 차 학원을 방문하려던 순간 해당 학원이 없어지고 다른 학원에서 이 곳을 인수, 합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학원도 다른 곳으로 이전돼 환불을 요청했더니 해당 학원을 인수한 학원에서는 내가 수강 신청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여주며 이같은 경우는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는 환불 사유에 해당돼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다”며 “학원 이전으로 인한 계약 철회가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 해지로 인한 소비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혜란 기자  hrsong@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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