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현행 노동법 체계의 한계와 노동 문제에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O2O(Online To Offline,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현상) 산업’, ‘플랫폼 산업’ 으로 변화하는데 따른 노동 시장의 변화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한국공인노무사회 박영기 회장은 “4차산업혁명시대는 기업간, 산업간, 산학간 연결성이 증대되므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기술과 인재 계발, 능력향상에 투자해야 하고 더욱 유연해질 고용과 노동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환경변화는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학습능력을 얼마만큼 빨리, 정확하게 체득하느냐에 달려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이는 등 중소기업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용관계, 노사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불을 보듯 뻔하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해와 타협, 화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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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제를 맡은 노무법인 더 휴먼의 구건서 노무사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에 대해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구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크게 세가지다. 초연결성, 초지능화, 초현실 사회”라며 “결국은 기술이 융합이 된다는 점에서 융합을 통한 가치가 창출되고 그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인공지능과 집단지능, 공유경제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O2O'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실의 오프라인과 가상의 온라인이 서로 기술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네비게이션이라고 할 것이다. 가상의 정보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서 실생활에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문제, 일자리 문제는 결국 향후에는 모든 것이 가상의 데이터화가 되어  온라인에 올라갈 것이라는 데 있다. 그것이 플랫폼이 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게 될 텐데, 공급자가 고용자이든 노동자이든, 자영업자이든, 사업가들이라도 개념 정리가 아직도 불충분하다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은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현상’이다.

구 노무사는 “기술변화가 사회변화까지 끌고 간다는 것의 핵심은 일자리와 노동문제가 같이 포함된다는 것에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일자리 문제겠지만,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기에 고용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개념이 강했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자 자기 일을 한다는 부분이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중간적인 취업형태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용자의 주문업무만 수행하는 ‘1인 자영인’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시대라면 우리의 노동법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기업과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다.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을 국내용 노동법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 노동법 체계를 재구성하는 경우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함께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일하는 방식개혁과 노동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양면시장지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지식정보, 미디어, 유통 등사업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계가 구축된다. 지식과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성장한다.

현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네이버, 위메프, 배달의민족, 직방 등이 꼽힌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노동법상 ‘플랫폼 기업 근로자’는 근로자로 포함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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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술발달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우선 긍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될 것이다. 장소와 시간 등 제한이 해소되며 노동의 자율성이 커질 것 같다. 다만 그에 따라 고용안정고 소득 등이 일하는 장소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적용될 것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개념에 포함되면 해당 법이 적용될 것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동법의 핵심개념인 종속성을 중심으로 고용이 아닌 일·직무 개념에 개초해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인적, 경제적 종속성을 적용하거나 준(유사)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추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노동법적 보호의 범위는 준근로자의 실태와 노동시장의 현실여건, 사용자의 수규 능력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노동법·사회보장법은 개별근로자가 직업인으로서 연속성을 보장, 직업생활에서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교수에 따르면 플랫폼 구조는 소비자와 생산자·공급자 사이에 플랫폼(미디어)가 자리 잡고 있는 형태를 띤다.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운영자는 생산자나 소비자로 참여하지 않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소비’ 플랫폼을 제공하며 심판자의 역할을 맡게된다.

이 교수는 “전통적인 노동법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사용자이고, 누가 소비자인지 애매하다”며 “이와 관련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갈등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도급·파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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