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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소비자 피해 대책이 시급하다
연기영 동국대 명예교수 | 승인 2019.09.21 22:09

[여성소비자신문]최근 추석명절을 지내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소비자피해 사례 급증해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한다. 최근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명절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데 ‘건강’이라는 단어만 믿고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불법업체들은 구매자 대부분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라는 걸 노린다. 일부 업체는 무료 체험, 100% 환급을 미끼로 대금을 청구한 뒤 환급해 주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기간이 지났다”, “포장을 뜯었다”는 식으로 환급을 거부하기 일쑤다.

지난 5월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열대과일 ‘노니’와 관련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기준치(10mg)가 넘는 쇳가루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를 당했다. 노니 열매는 주스, 분말, 차 등으로 가공해 섭취한다. 언론매체를 통해 유명인들이 즐겨 먹는다고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노니에 항산화 효과와 항염 효과 등이 있다고 업체들이 광고하지만,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지난 6월에는 국내 유통이 금지된 살구씨 관련 제품 39개가 암 치료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가 직접 회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살구씨는 아미그달린 성분 때문에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는 시안화 중독 현상 등 부작용을 일으켜 구토와 간 손상, 혼수상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국립암센터의 어느 교수는 “2년 전 나온 연구 결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는 비타민D, 칼슘을 단독으로 먹든 종합해서 먹든 암 치료 효과는 없다고 나왔다”며 “이외에도 홍삼, 유산균, 비타민, 오메가3까지 10년 동안 리뷰를 했지만 전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적이 있다.

한편 매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다이어트 보조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진다. 그중 가르시니아와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은 다이어트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인기 상품이다. 이 다이어트 보조제만 먹으면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가르시니아는 캄보지아의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인 HCA(Hydroxycitric acid)인데, 이 물질이 혈액 내 당을 지방으로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차단하는 성분이다.

하지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부원료로서 최소량을 쓰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하루 섭취량 3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과다 복용한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겪는 부작용은 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등 위장질환이다.

국제사회에서도 가르시니아는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섭취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의 상시적 점검 결과 급성간염 등의 간 손상과 심장 빈맥 같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간·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가르시니아와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좋다는 카테킨의 경우도 인체 대상 실험에서 간 독성 이상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녹차 카테킨은 콜레스테롤 개선과 향산화 효과 체지방 감소 효과에 도움을 주고,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해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그러나 카테킨에 카페인으로 인해 불면증과 초조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간·신장 질환이 있거나 위장 기능이 약하고 당뇨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금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카테킨은 다수의 인체 대상 실험에서 간독성 이상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후 주요 이상 사례 증상’에 따르면 부작용 716건 가운데 소화불량이 42.9%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체중 증가와 가려움 어지러움 등이 차지했다. 부작용 신고 사례는 2016년 90건에서 2017년 1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과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첫째,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의 주성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은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구매 판단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판매홍보를 제한해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영양성분 과잉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에 '어린이 기준치' 표시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는 자격이 있는 품질관리인을 두고 관련 규정과 법령 등 필요 지식을 습득토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기술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 감독을 강화하고 생산 관련 자문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직구 제도를 개선해기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과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품의 이중적 관리시스템으로 역차별이 생기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여 해외직구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이 취소된 제품이 외국으로 밀수출돼 다른 완제품으로 제조된 후 국내로 역수입되어 해당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사례도 있다.

넷째, 기능성 화장품 등의 피해구제와 보상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염모제와 제모제 부작용이 빈번하다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왔다. 특히, 아토피 질병 발생과 발암물질 생성을 가능케 하는 아보벤존을 함유한 자외선차단제의 피해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제품들의 관리 기준을 만들고, 화장품 인체적용 시험 연구소를 식약처가 지정·관리하는 법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식약처 등 관련 정부의 인적 물적 조직을 개선·강화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담팀은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점검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했다.

내부자 익명신고시스템 도입과 처리 과정에서 비밀보장과 신고자 보호조치 등 내부자 신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 증가, 해외 직구 증가 등에 대응해서 식약처 조직과 인력의 양적 질적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SNS 상에서 허위·과대광고가 많은 제품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검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불법판매 사이트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사법기관과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제조·가공·유통 및 소비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지·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시스템이 미흡하고 농약 등에 대한 판매기록의무가 없어 관리가 어려우며, 위·공판장 및 도매시장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물론 건강기능식품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은 의약 식품 전 분야의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연기영 동국대 명예교수  yeunk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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