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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업체 담합 때문에 1조원대 소비자피해?삼양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농심 주도 혐의 사실 부인
정효정 기자 | 승인 2012.03.22 17:04

 

   
 

농심, 삼양 등 4개 라면 업체가 한 업체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업체도 뒤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2일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라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에게는 과징금 1천354억원 중 107억 6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삼양식품은 116억1400만원, 오뚜기는 97억 5900만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 7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삼양식품은 과징금을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농심 측에서 삼양에 팩스를 보내 가격 담합을 하자고 주도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농심측에서는 이러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 등은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 정교보환을 해 왔으며 공동으로 인상을 추진했다. 특히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이번 담합은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격인상 뿐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과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했으며 가격미인상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견제했다.

또한 매년 3월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를 경쟁사간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대해 담합발생이 쉬운 과점 시장에서 정보교환을 담합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행위를 해 온 것이 특징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심 측은 담합을 하지도 않았으며 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고 타사에 가격인상을 요구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 70%이상의 시장 점유율과 독보적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 후발업체와 가격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에 이와같은 사실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 교환으로만 이루어진 이번과 같은 담합의 적발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적발된 업체 중 공정위에 협력한 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조사를 계속 해 왔으며 이번 담합과 관련해 도움을 준 업체가 있기는 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위는 “장기간 유지되어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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