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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선3사 하도급 갑질' 제재 확정 임박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9.11 17:10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조선 3사의 불공정하도급 혐의 관련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따르면 공정위는 10월께 조선 3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작년 이들 조선 3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2013~2016년 위반 사례로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업계가 이번 제재 결과에 주의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대우조선에 물린 과징금 108억원은 하도급법상 과징금으론 2008년 삼성전자에 부과된 116억원에 이어 둘째로 많은 액수였다. 특히 조선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는 계약서 미교부,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가 대상인 만큼 심의 결과에 관련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받았던 과징금 처분 금액이 컸던 것은 당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하도급 갑질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이번에는 3사에 대한 조사가 한 번에 진행되는 만큼 긴장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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