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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중지 증선위 항고, 대법원 기각 결정”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9.10 16:39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데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증선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에서 삼성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 1월 삼성바이오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증선위는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항고를 기각하자 증선위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가 취소 청구 판결 선고까지 정지됐다.

지난해 11월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기준 변경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짇스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제무재표 수정, 집행임원(CEO)과 재무집행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분대로 이행할 경우 입게 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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