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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DLS사태 등 과제 산적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9.10 13:50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청와대가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은성수 호(號)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과 동시에 산적한 과제들을 마주하게 됐다.

우선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수습이다. DLS상품은 해외 금리·환율·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제공하지만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투자상품 유형에 해당된다. 주로 은행 프라이빗뱅커(PB) 센터를 통해 판매된다.

최근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왑(CMS) 금리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S상품은 약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DLS·DLF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피해 보상 규모를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 적합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펀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도 과제다. 은 위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그는 “조국 후보자 논란이 불거져 당황스럽지만 그전에도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소소신은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며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금융시장 안정’이 꼽힌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그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국가·백색국가) 배제 이후 코스피는 10년 전 수준인 1900대까지 무너졌고 연초만 해도 900선에서 움직였던 코스피는 여전히 600선에 머무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1200원대를 웃돌며 요동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력이 성장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도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주려 했지만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심사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계획이 좌초됐다. 금융위는 우선 10월까지 신청접수를 마치고 연내 기존 방침대로 2개사 이하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참여의사를 나타낸 기업이 없다.

이 밖에 가계대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최대 규모인 5조8000억원 늘어나는 등 석 달 연속 5조원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LTV·DTI·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기재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정책수립을 하고 금감원은 정책을 현장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며 “정책적인 조화와 협조를 잘 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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