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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대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등 '비자 신검료 담합' 적발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9.04 13:27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연세대학교 신촌·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병원들이 비자용 신체검사 요금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병원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금지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 사업자들은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외에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아원, 여의도·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대사관은 검사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번 담합은 지정병원들이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며 담합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각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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