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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일부터 ‘한국형 레몬법’ 시행에 들어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산하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 4개 브랜드의 판매 딜러들은 신차 매매 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레몬법’은 차량·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하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레몬’이라고 표현한데서 유래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지난 1월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수입차 브랜드 내에서도 뒤늦게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고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현대(제네시스), 기아, 쌍용, 르노삼성 국산차 4개사와 BMW(미니, 롤스로이스), 도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혼다 등 수입차 6개사 등 국내외 10개사, 16개 자동차 브랜드는 이미 참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에는 총 15개사, 25개 브랜드가 참여하게 됐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시장점유율의 98% 수준이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코네베아그 그룹사장은 “법 준수와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는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 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 일반 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똑같은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16년에도 도입이 발표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발표한 ‘자동차 교환 및 환급 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자동차를 구매한 뒤 12개월 안에 중대 결함이 3회 이상(기존 4회), 일반 고장이 4번 이상 나타나면 신차로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 조건을 충족해도 자동차회사의 합의가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레몬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비자는 딜러의 설명을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서명 했을 경우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해 잇따라 불거진 BMW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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