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며 '삼성 내부에 경영권 승계작업 또한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그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상고심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심 당시 정유라(23)씨에 대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을 36억3484만원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해 석방시켰다. 승계 작업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고 봤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특정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현안이 발생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등이 살시도 구입 과정에서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승마연맹에서 발급한 말 패스포트 마주(馬主) 란에 삼성전자를 기재하고 최씨에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당시 최씨가 ‘왜 말을 삼성명의로 처리했냐’고 화를 냈다며 “최씨가 이런 태도를 보인 건 말 소유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삼성으로선 최씨가 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은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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