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인수 기자] 국가 보도를 막끼 막기 위해 우리나라 욀환보유가과 지금의 두배인 830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1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한국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이 34.7%로 2015년 2분기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는 단기외채비율 상승, 미중 무역전쟁, 한일갈등과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무역의존도 87%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교수에 따르면 적정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네가지가 있다.

첫째 IMF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권한다. 우리나라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500억 달러이므로, 3개월치는 1500억 달러이다.

둘째 IMF가 새로이 제안한 적정 외환보유고 금액은 약 4,540~6,810억 달러이다. 아르헨티나는 IMF 권고대로 외환보유고 652억 달러를 비축했지만, 현재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IMF 권고액 이상으로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세째 1999년 그린스펀(Greenspan)과 기도티(Guidotti)가 발표한 것으로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앞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현재 단기외채는 약 1500억 달러이다. 장기채권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단기외채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유동외채는 3000억 달러이다. 기도티 기준 적정외환보유고는 4500억 달러이다.

네째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권고사항이다. BIS는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1/3 +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700억 달러) + 현지금융잔액’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2018년 말 약 1600조원이다. 이중 약 50%인 800조 원이 외국인 투자자금이다. BIS가 권고하는 적정외환보유고는 8300억 달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031억 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하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까지 늘리더라도 GDP 비중으로 하면 51%에 그친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단기유출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 현재 비축액은 한국 GDP 1.6조 달러의 약 24%에 그친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GDP의 50%도 안되는 스위스, 홍콩, 대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IMF의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는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kis@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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