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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폭력·차별 해결 위한 정책 마련해야‘다음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다문화 가족 자녀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 토론회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8.23 17:57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과거보다 학교적응도는 낮아지고 차별을 당한 경험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 형태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1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30만699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현황과 정책과제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초중등 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도는 2018년 5점 만점에 4.33점으로 2015년 4.51점에 비해 감소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학교 공부가 어렵다는 응답이 63.6%였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학교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도 53.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9~11세의 경우 학교 공부(63.2%), 교우관계(52.5%), 한국어 능력(12.8%) 등이 학교 부적응의 주 이유였다. 12~14세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응답이 65.1%로 가장 높았다. 외모가 달라서 학교 적응이 어렵다는 비율도 23.8% 있었다. 15~17세는 학교 공부 문제가 78.8%로 다수를 차지했다. 18~24세는 교사나 교수의 차별 대우로 학교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20.3% 있었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도 지난해에는 8.2%로 2015년 5.0%보다 소폭 상승했다. 차별 경험도 같은 기간 6.9%에서 9.2%로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욕설이나 따돌림, 구타, 협박 등의 피해유형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상 피해 경험은 지난해 11.4%로 2015년 10.9%보다 증가했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79.5%는 학교에 알리거나 부모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30.4%는 부당하다고 했음에도 참았다고 답했다.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한 비율도 18.2%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22일 대한민국헌정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공동으로 다문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학생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다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라며 “국내 다문화 가족은 100만명에 이르고 다문화 가족 자녀 또한 22만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미래의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1.7%가 증가하여 12만 명이 넘는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다문화 학생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이 부족하다. 정부는 다문화 학생들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세심히 지원해야 한다. 국회도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인숙 원장은 “2017년 다문화 가구원 수는 약 96만 명으로 이들의 청소년기 자녀는 약 9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중에서도 다문화 가족 자녀는 가정과 사회, 가정 내 구성원 간 상이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출생 및 성장배경,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도 다르게 나타난다”며 “다문화 가족 자녀가 직면한 어려움은 한국사회의 미래 주역을 키워내는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교육연구센터장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자녀’ 들이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양적, 질적 수준은 동일하지 않다. 출신국가나 성장배경, 현재의 국적 등이 서로 다른 탓이다.

김 센터장은 “현재로서는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자란 전형적 2세대가 청소년기에 들어선 다문화 가족 자녀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추이와 자녀 연령대 분포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다문화 가족 자녀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일부는 자신이 이주한 이주 청소년으로 수적으로는 국내 성장 자녀에 비해 적지만 이민자로서의 특수성과 아동청소년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상 다문화 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성격의 외국인 자녀까지 포함할 경우 이주청소년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소년기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 ‘사회적 주변화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그 자신이나 부모가 이주해왔다는 점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특정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문화 다족 자녀는 비 이주 배경 집단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 등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문화 가족 자녀의 친구 관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자와 자녀 세대의 사회 통합에 있어 한국어 수준이나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회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와 자녀 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포용적인 미래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 위치시키고 사회적 관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과 차별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차별 경험이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디만 이에 대한 정부 대처에는 가시적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조사 결과 초등 고학년-중학교 연령층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있는 인종 차별,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률제정 등 거시적인 정책과 더불어 학교, 지역 차원의 촘촘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 신숙자 하모니글로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5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조사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12만2000명으로 비중이 처음으로 2%대를 넘었다. 결혼 이민자의 정착 주기가 장기화 되면서 청소년 100명중 2명은 이주배경학생으로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족 학생은 12만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2.2%다. 향후 매년 2만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이들은 더는 소수가 아니다”라며 “차이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공교육을 통해 이주 배경 자녀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상호문화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호문화교육이 대세인 유럽은 ‘2006 초등학교 상호문화교육지침서’에 정체성과 소속감, 유사점과 차이점, 인권과 책임감, 차별과 평등, 갈등과 해소 등 다섯 분야로 나눈 주제를 소개하면서 각 교과에 어떻게 접목하여 가르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며 “이를 유아기부터 공교육에 도입한다면 상이한 문화 집단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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