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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황소 상표 소송’ 레드불 ‘승’…대법 “불스원이 모방”
김인수 기자 | 승인 2019.08.19 16:02
사진=뉴시스/레드불(왼쪽)과 불스원 '붉은황소' 이미지..

[여성소비자신문 김인수 기자] 에너지음료 회사 ‘레드불’이 자동차 용품업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불스원이 ‘붉은황소 상표’를 모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드불은 불스원 출원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다”면서 “적어도 외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레드불 로고 창작성이 큰 점 등을 토대로 (불스원이) 부정 목적으로 로고를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레드불은 2008년 4월 ‘붉은황소’ 이미지를 국제상표서비스표를 등록했고, 이어 불스원이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이에 레드불은 2014년 9월 “불스원 상표가 자사 상징과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불스원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불스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인 레드불 패소 판결을 내렸고, 레드불은 소송을 냈다. 이번 대법원은 레드불 손을 들어줬다.

김인수 기자  kis@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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