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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日수출규제, 기술혁신·특허지원으로 대응해야"국회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8.14 14:29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특허출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지식재산)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갑윤·원혜영 국회의원·이광형 카이스트 교학부총장)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해외특허 출원을 통한 글로벌 IP분야 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질의 특허 출원을 위한 환경조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갑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수출 규제, 백색국가 제외 등 아베의 극단적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정치적 사안을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반일을 부추기는 감정적 대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절제된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손자병법에서 하수는 감정대응으로 끌려 다니고 고수는 전략으로 주도권을 잡고 싸워 이긴다고 했다. 국민들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주성, 최저임금, 근로시간, 반기업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특허 등 IP산업도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며 “‘IP 5대 강국 대한민국’을 이야기 하지만 세계경제를 주도할 만한 경제성이 높은 특허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정부의 R&D 정책, 대기업·중소기업간 생태계, 경제성 낮은 특허연구에 대한 자성 등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혜영 의원은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 보복 조치들이 우리경제에 크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급한 진단이 첫째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특허라는 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며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의 기반인 특허에 대한 중장기 미래 전략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돼야 한다. 우리 경제가 타국에의 의존도를 줄이고 어떠한 위기에도 굳건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허의 기반이 든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토론에 앞서 ‘특허경쟁과 지식재산 국가전략’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많이 알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빨리 잘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빨리 잘하는 것을 지키고 가치를 키우는 것이 특허라고 생각한다. 특허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라며 기술혁신은 국가 성장 동력의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혁신”이라며 “국제 통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뿐이다. 기술혁신과 특허개발 없이 준다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은 5년 후의 통상을 내다보고 산업 전략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지킬 방안은 특허개발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또 “이제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먼저 빨리 해내느냐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지금은 우리가 일본에게 반도체 부품소재에서 많이 졌다. 그러나 기술은 천연 지하자원과 달리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다. 먼저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모방이다. 먼저 잘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먼저 힘들게 리스크를 지고 속도와 시간의 변수를 극복해 혁신을 했는데 국가와 사회가 지켜주지 않으면 뺐기고 도둑맞을 뿐이다. 이럴 때 누가 혁신을 하겠나. 이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특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창고 안에 쌓아 뒀다”며 “혁신은 태어나는 것이고 신뢰는 성장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혁신을 하면 신뢰가 없다. 이는 함께 하는 만큼 커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신뢰가 없다고 하면서 혁신을 처음 만든 대기업들에게 시장을 열어주지 않았다. 대기업도 정부도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혁신하자’고 혁신 성장을 추구했다. 혁신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혁신하겠나”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날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탈취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이 아니라 사업정지 수준의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에 희망을 줘 특허만을 가지고 재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황 회장에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 수는 총 4227개다. 총 수입액은 546억달러로 총수입(5352억달러)의 10.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광물성생산품이 10억9000만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 5억4000만달러, 플라스틱과 고무 등이 5억1000만달러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도체 산업도 메모리 분야를 제외하곤 전체적으로는 열위에 놓여있다. 실제 반도체 일본 수출액은 지난 2000년 31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2억4000만달러로 줄었지만 수입액은 42억9000만달러에서 45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박 국장은 “안타깝게도 대일 적자의 대부분은 소재부품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대기업에서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대일 기업 적자 뿐 아니라 전체적인 특허관련 분야에서 국가 정책 위주의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봤을 때 무엇보다도 시장의 관점에서 주목해야한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지식산업 생태계를 바꿔 줘야하는 것”이라며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중요하다. 기업들이 혁신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약 4억 2000만 건이다. 기업과 개인들이 돈을 들여 구축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 사업 전략과 R&D 방안을 짜야 하는 것이 아닌가(보고 있다)”며 “단순하게 전문가 몇 명이 모여서 R&D 계획을 내놓고 투자를 결정하기 보다는 이 충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R&D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 특허출원이 경쟁국가로부터 추월당하고 7년 뒤 부터는 시장점유율이 추월당했다. 연역적으로 본 결과 LCD 분야와 조선 산업이 각각 2011년과 2002년 특허 출원량이 중국에게 추월당한 뒤 7냔 뒤에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추월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OLED도 지난 2017년 중국에 (특허 출원량을)추월당했다. 빅데이터 뿐 아니라 리서치분야에서도 이미 5년 뒤에는 중국에 해당 분야를 추월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반산업과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허연계기술 개발 확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를 통한 가치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특허출원비용 세액공제, 기술 취득 비용 세액공제 등 세재 개선과 스타트업의 빠른 특허 획득 지원을 위한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등 방안이 제시됐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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