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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방안 발표..."시세대비 70~80%수준"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8.12 17:06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20~30% 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는2007년 9월 시행됐다가 2014년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시행이 중단된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값이 급등하거나 분양가가 높은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했던 지정 요건이 ‘투기 과열지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과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됐다.

낮은 분양가에 따른 과도한 시세 차익을 겨냥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늘린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지만 앞으로는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수도권 공공 주택에만 적용된 거주의무기간을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적용시점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적용대상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지정과 지정 시기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한편 이날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에 따른 자료를 내고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고,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적용시기(2007~2014년)시기에는 0.37%, 미적용시기(2015~2018년)에는 5.67%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최근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의 연간 1.1%p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이 줄고, 이에 따라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집값 안정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아파트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 지역 신축한지 3~4년 된 아파트들의 희소성이 높아져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은 이르면 10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국토부는 이 기간중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초 공포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더.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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