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로고

[여성소비자신문 김인수 기자] 고객정보를 팔아 231억여원을 챙긴 홈플러스에 고작 벌금 7500만원이 부과되자 누리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익금 대비로 따지면 벌금은 0.3% 수준이다.

누리꾼들은 “남는 장사다” “이런 일 계속하라고 부추기는 법” “격려하는 수준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법원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6일 대법원 2부)는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응모권에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가족관계 정보를 적도록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당첨이 돼도 경품을 주지 않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넘기고 23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경품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해야 할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1㎜ 크기로 표기돼 있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2017년 4월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판매해 챙긴 231억원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대법원의 홈플러스에 7500만원 벌금 판결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고 있다.

누리꾼 A씨는 “231억7천만원 벌고 7500만원 벌금. 정말 남는 장사네. 대한민국 법원은 이런일 계속 하라고 부추기네. 대단한 법이고 법원이야. 존경스럽습니다. 홈플러스도 법원도”라며 조롱했다.

B씨는 “231억7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가 벌금 7500만원. ㅋㅋㅋㅋ 이건 뭐 계속 하라고 격려하는 수준이네요.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왜 30배 받음? 만만해서?”라며 비꼬았다.

이 외에도 “벌금7500만원이라니? 몇십억은 때려야 고객한테 꼼수 못부리지” “법이 이러니 사기꾼들이 늘어나지” “법의 잣대가 대기업들한텐 대충대충 일반 시민들에겐 엄중하게..시대는 바뀌어도 법관들의 행태는 명불허전” 등 비판 일색이다.

김인수 기자  kis@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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