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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28일 실행 방침"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8.02 13:49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26개 국가만을 두기로 결정했다. 

 NHK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 수출상의 국내 절차에 불과하다며 오는 7일 공포하고 28일 실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로 관련 일본 수출업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해서 일본기업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수출규제 품목 1100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만 추린 것이다. 비전략물자를 포함하는 캐치올 규제까지 적용될 경우 규제 대상은 더 늘어난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수출 규제가 적용되면 국내 기업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들을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게된다. 수출 허가 심사에 앞서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기간만 1~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업체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심사 절차에는 최대 90일이 걸린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개별 수출품목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제조에 활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서 수출규제에 들어간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는 4일 제7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안을 논의한 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대책의 방향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체 내용은 5~7일 중 정부가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날 태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결정할 경우 양국 관계가 어려워질것이 우려된다며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河野) 외상은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해결책을 제지하지 않는 한 화이트  국가 배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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