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일본의 대(對) 한국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처리와 관련한 여파에 경제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역시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률안 처리 방침에 대한 가변적인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9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수출제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품목에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가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관련 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국산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신속처리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되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국 간 국민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재부품산업이 왜 일본에 취약한가’를 묻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01~2017년 소재·부품·장비 생산은 240조원에서 786조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자립화율은 60% 중반에서 정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요기업들은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존 밸류체인에 의존하고 재고관리·최종제품 생산에 집중해왔던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은 오랜 기간 기술축적이 필요한 첨단 소재·부품, 다품종 소량 생산 분야에서 점유율을 지속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정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소재·부품부족 등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절저히 점검·분석해 필요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희 본부장 “RCEP 장관회의서 日규제 부당성 알리겠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다음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등 주요 다자·양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본부장은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엘리엇 엥겔(Eliot Engel)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부·의회 주요 인사와 반도체협회 회장 등 업계관계자, 경제·통상 분야 핵심인사 20여명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를 정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와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본부장도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이번에 만난 미국 측 인사에게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업계의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와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은 공동명의 서한을 한일 정부에 보낸 바 있다. 그는 “미국 업계는 일본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직접 서한을 전달했다”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무역 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외적으로 상무부 등 미국 정부와도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기업 약속 지키게 해 달라”

앞서 지난 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원내대표는“최근 미중무역 마찰로 우리나라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 국내 정치를 겨냥한 것을 넘어 중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최근 일본 관련 상황을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기업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생존을 해왔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대하는 경제계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내 나라말을 못 쓰던 시절에도 내 아버지가 주어진 이름을 부르지 못한 시절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업을 지켜왔다”며 “세계 시장에 우리 기업의 이름으로 제품을 내놓기 시작할 때에는 이웃 기업과 협력하고 고객과 동반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

또 “제가 아는 일본 기업들은 모두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었다. 그 약속을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적시생산방식)으로 지키는 게 일본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 중 하나”라며 “정치가 기업으로 하여금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하는 질문에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교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약속이며 거래이다.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기업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은 특히 약속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다. 한·일 기업들이 약속과 거래를 상호 간에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와 외교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 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줄 때가 아니냐”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에도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과 관련 작심하고 정치권과 정부 향해 쓴소리를 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다들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해서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며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그런데도 규제 법안은 경쟁하듯 속속 보태어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며 “의료 교육 모든 큰 서비스 산업기회는 닫혀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 탄식했다. 그는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니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 휴업으로 지나갔다.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라며 기업인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소재부품산업, 왜 일본에 취약한가

이런 가운데 한국의 주력 산업 대부분이 ‘대 일본 산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총 수입액이 27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주력 산업 간 경쟁력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 일본 경상수지는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적자 폭은 연평균 200억 달러대 규모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대 일본 경상수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연평균 220억 달러 내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국가 단위 기준으로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이다. 원유 수입 대상 국가들인 중동 지역의 개별 국가들보다도 적자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10여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서비스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 전환됐다. 무역적자 규모는 연평균 260억 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서비스 수지는 2012년 약 40억 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했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 일본 수출 비중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대 일본 수출이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38.5%에서 점차 축소돼 지난해에는 5%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 수는 총 4227개다. 총 수입액은 546억달러로 총수입(5352억달러)의 10.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광물성생산품이 10억9000만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 5억4000만달러, 플라스틱과 고무 등이 5억1000만달러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산업의 대일 경쟁력도 열위에 있었다.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섬유류 산업에 필요한 방직용 섬유 등도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9.6%에 달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분야를 제외하곤 전체적으로는 열위에 놓여있다. 실제 반도체 일본 수출액은 지난 2000년 31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2억4000만달러로 줄었지만 수입액은 42억9000만달러에서 45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보고서는 화학산업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산업도 대 일본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적 열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의 98.4%가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계산업도 마찬가지다. 기계산업은 대 일본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산업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산업의 일본 수출액은 지난 2000년 약 1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000만달러로 소폭 증가했지만 일본 수입액은 같은 기간 4000만달러에서 12억3000만달러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일본에 대한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의존도는 97.7%다.

금속산업과 전기 및 전자산업도 대 일본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 전기·전자 일본 수출액은 2000년 75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47억3000만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수입액은 122억6000만달러에서 117억5000만 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속산업의 경우 최근 들어 빠르게 경쟁력이 개선되면서 대 일본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산업은 최근 대 일본 경쟁력이 급락하는 모습이나 세부 업종별로는 경쟁력 추세에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대 일본 산업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최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경쟁력을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경제, 산업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무역자체에서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해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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