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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발파 소음·진동 인한 한우농가 피해 배상 받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450만원 배상 결정해
한채영 | 승인 2012.03.21 10:29

터널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발파시 소음·진동 등으로 한우의 사료섭취량 저하 및 섭취지연, 골절도채 및 성정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한 것.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가 피해 인정기준 60dB(A)를 초과한 최고 61dB(A)로 평가됐다. 건축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 진동 속도도 0.02cm/sec로 평가돼 가축피해 인정기준 0.02cm/sec 범위에 해당된다.

피해배상은 발파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1마리 도태, 한우 6마리 성장 지연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공사기간 중 소음도를 초과한 기간에 대한 후유 장애기간 30일을 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또한 진동속도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해당돼 신청인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목장주는 인근 철도 노반신설공사 중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및 가축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1억10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하기 보다 낮은 수준의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채영  cyhan@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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