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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며 떠나려는 친구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강창원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승인 2019.07.23 16:02

[여성소비자신문]“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 가는 거야. 아니 이게 정말 나라야,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같은 나라들 좀 알아보고 있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친지나 이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6‧25사변이 북쪽 김일성의 도발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일본의 아베수상의 우리나라와 경제전쟁 선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경영자들을 전쟁터에 앞장 세우려는 거북스러운 TV뉴스 앞에 모두 고개를 내두른다.

우리 안보와 경제가 갈수록 위태위태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 답답하고 속만 상한다. 오로지 김정은의 눈치만을 살피는 우리 대통령은 민족 자주 평화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들에게는 설명 한마디 없이 김정은을 만나 종전선언을 해버렸다.

우리 국방을 해체하고 군사훈련과 정찰비행도 금지시키자 급기야 북한군이 목선을 타고 우리 동해안을 넘나들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무역전쟁을 일으켜 반도체 및 OLED디스플레이 등 세계최강의 우리나라 첨단산업을 망치려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세계열강들을 상대로 한반도 운명을 요리하려들면서 낭만적 민족주의에 취하여 한반도 운전자론을 노래하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게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고 호통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져있고 국가의 위엄 즉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이 흉흉한 민심 속에서도 좌우 이념대립으로 국정마저 내팽개친 정치인들, 임금문제로 길거리를 메운 노동자들, ‘내 자식의 앞날을 막지 말라’며 자립형사립고 지정철회에 항의하는 학부모 등 온통 야단법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이 1조6194억 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라고 한다. 2015~2016년에는 11위이던 것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12위로 한 단계 내려왔다.

올해 우리 경제상황은 더욱 나빠질 거라는 세계 유명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가진 거라고는 사람 밖에 없는 반도의 땅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되어버린지 70년이 채 못 되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등장하여 세계인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아왔다. 경제건설과 민주화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함에 따라 세계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는 물론 2010년에는 제5차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정도로 우리나라 국력과 함께 국격도 상승하였다.

인격이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 즉,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성품과 품위로서 나타나듯이 한나라의 구성원 즉, 국민들의  품위와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바람직한 영향력을 국격이라 한다. 다만 인격에는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권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국격에는 그 나라의 국력이 더없이 중요시된다.

가난한 나라는 국민수준이 낮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국격의 높낮이는 그 나라 정부 체제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이나 수상의 인격과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기에 훌륭한 정부체제나 지도자들을 둔 나라의 국격은 높아진다.

중국이 비록 국내 총생산 면에서 세계 2위로서 일본보다도 높지만 국격 면에서는 일본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중국이 아직도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체주의 국가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바가 일본에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반세기의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우리나라도 국격이 높은 나라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그런데 2017년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은 물론 저 가난한 깡패국가 북한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속수무책이 되는가?

과거의 아픔을 씻고 자유우방으로 우리를 돕던 일본이 돌연 우리를 적으로 돌리고 무역전쟁을 선포함으로 우리 경제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가? 일본에 대한 정부의 잘못으로 초래되는 기업들의 곤경에도 막상 정부는 태연하게 방관자처럼 굴며 피해자인 기업들에게 책임전가를 하는가?

우리를 침공하려 만든 핵무기가 북한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핵무기 제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였고 국민들은 불안해야 하는가?  2016년 가을부터 광화문 광장에 모인 진보적 시민들의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 하야’의 외침으로 2017년 봄 좌파 문재인 정부가 세워졌다. 전 세계의 개인이나 단체에 인권상을 수여해온 독일의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으로부터 2017년 애버트 인권상도 받았다. 그러나 어둠을 비친다는 촛불도 세계적인 인권상도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얻어진 불행한 국가의 운명을 되돌려주지 않는다.

투표자들의 감성자극과 인기연합주의 실행에 능숙한 그들은 국제적인 흐름의 사조와 냉정한 현실 직시 즉 사실성(factfulness)을 무시하여 왔다. 오직 낭만적 민족주의와 획일적 사고, 사회주의에 근거한 정책 수행을 고집함으로 국력은 점차 저하하고 국격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을 지키고 세워온 우리는 다시 시작하자. 먼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조세부과와 분배에만 치중하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요청하자. 국가나 개인으로부터 거져받는 것은 거지 근성을 키우는 것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성장을 저해한다.

현대의 성장발달은 혁신과 창의성 발휘를 위한 투자에서 온다. 두 번째는 70여 년간 우리와 세계를 속여 온 북한 정권의 핵무기 정책에 더 이상 속지말자. 대북 경제제제라는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도록 SNS등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

세 번째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양국 간의 정치문제에서 시작 되었으므로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 제시가 우선되어야함을 이해하고 정부에 건의하자.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번 맺은 조약이나 약속은 지켜야함을 국민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피하며 조용히 인내함으로 성숙된 인격, 높은 국격으로 분쟁을 잠재우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강경함이 결국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러 왔음을 기억하자. 절망에 빠져있는 아버지 왕 다윗에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만들어준 반지의 글귀 ‘이 또한 자나가리라’의 의미를 되뇌이며 나라다운 나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으자
 

강창원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kkucwkang@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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