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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가동 계속한다...행심위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7.12 15:00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충청남도로부터 10일 간의 조업 중지 처분을 받았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당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현대제철이 ‘충남도지사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별도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작업,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조업 중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킨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용광로의 점검·정비 때 외부로 가스를 배출시키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 방식이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현대제철 측의 논리였다.

현대제철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한국철강협회도 입장자료를 내고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과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청구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력으로 가스 배출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스 배출과 함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조업을 중단했을 때 용광로가 손상 돼 장기간 조업을 못하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모두가 인용 판단에 종합적인 고려대상이 됐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중앙행심위는 다만 현대제철 측의 주장대로 용광로 시설 정비 작업 때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가스를 배출하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조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현대제철이 함께 청구했던 ‘조업정지 취소 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 조업정지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향후 6개월간 심리 과정을 거쳐 결론나게 된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함께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후 현장 확인은 물론 두 기관의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진술을 듣는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같은날 신규 청정설비 교체로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 물질로 알려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1일 배출량을 허용기준의 40%대로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신규 환경 설비 운영 설명회를 열고 “당진제철소 내 소결 공장의 신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인 ‘소결로 배가스 처리 장치(SGTS)’ 가동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결 공장은 당진제철소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이 배출하는 장소다. 현재 당진제철소 내 3개 소결 공장이 가동 중이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1소결과 2소결에 SGTS가 정상 가동되면서 미세먼지 주요 성분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1일 배출량이 130∼150ppm에서 30∼40ppm 수준으로 감소했다.

4100억원 규모가 투자된 SGTS는 철광석의 소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촉매를 활용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 중탄산나트륨을 투입해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설비다. 소결로 굴뚝 아래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수집된 오염물질은 자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철소 내 환경상황실로 전송되며, 환경부를 비롯해 충남도, 당진시 등 행정기관에서도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현대제철은 내년 6월까지 3소결 SGTS까지 정상 가동되면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만3292t에서 2021년 1만t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제절 관계자는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소결 배가스 신규설비를 비롯해 향후 환경관리와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고 수준의 친환경제철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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