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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지역별 배출원·특성 고려해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 심포지엄 개최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7.10 14:59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에서의 실천방안과 산업계 차원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 및 미세먼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 현황’에 대해 진행했다. 김 과장은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와 일반 미세먼지로 나뉜다”며 “초 미세먼지는 화학반응, 연소반응에 의해 생기고 있다. 자연발생과는 거리가 있고 미세먼지의 생성 물질들이 2차적으로 입자화해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도에 이미 1군 발암물질로 입증 된 바 있다. 지금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성분에 따른 것인지 입자의 개수에 따른 것인지와 같은 부분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 OECD 환경성과평과보고서는 한국의 ‘대기오염 요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29%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2060년에는 이보다 3배 증가해 OECD 국가 중 최다 조기사망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현황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개선 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 이후 개선이 정체된 상황이다. 국내에서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은 25%, 2차 생성은 75% 수준이다.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배출 요인별로 전국에서는 산업 부문이 40%, 수도권에서는 수송 부문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영향은 중국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풍 및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해 유입됐다. 김 과장은 “평상시 국외 영향은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영향이 69~82%, 올해 1월에는 국외 영향이 69~82%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는 노후경유차 규제, 환경감시 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 지역별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의 미세먼지 관리사례를 소개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 성과에 대해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발전소 4기를 조기 폐기했으며 공정률 낮은 발전소를 LNG 발전으로 전환했다. 봄철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고농도시 발전 상한제약(80%)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장 관리를 위해 수도권 소재 사업장 먼지 총량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영국은 노후차량 독성요금(T-Charge) 제도를 도입, 미세먼지 초저배출구역에 노후차량이 진입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LA는 연방-주정부간 강력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교통, 항만, 공업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5600명 이상의 공무원을 활용한 현장 단속을 통해 환경기준 부적격 공장 이전·폐업 조치를 실시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세먼지 농도를 35% 개선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노후경유차 21만대가 조기 폐차됐으며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됐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도 약 2배 강화됐고 배출가스 집중단속 및 자동차 민간 검사소 부정검사 특별점검도 진행 된 바 있다.

친환경차 보급의 경우 지난 2년간 전기차 5만7000대, 수소차 889대가 보급된 상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유비율과 의무구매비율도 대폭 확대했다. 보유비율은 2022년까지 60%로 늘리고 의무구매 비율은 올해 70%, 2021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어 미세먼지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고강도 배출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차와 사업장 등 핵심 배출원을 관리하고 국방, 농업, 항만·선박 부문 등 사각지대 배출원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계적 대응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시즌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기정화 장치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변 국가간 원인 규명 등의 과학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급 논의를 비롯한 다자협력을 병행해 동북아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병규 교수는 ‘지역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방안 및 센터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네이처’지에 발표된 ‘초미세먼지(PM2.5)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률 분석’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대기오염 사망자는 700만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90%가 PM2.5 노출이 원인이다. 특히 조기사망자 중 어린아이들, 미성숙한 아이들 가운데서는 50%정도 발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 3만명 정도 조기 사망자를 발생케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2만명 정도의 사망자가 중국 발 PM2.5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하늘이 맑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2019년 2020년에 PM2.5 노출로 전 국민의 평균 수명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줄어든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PM2.5나 PM10 농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닌 듯해 아쉽다”며 “그러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보다)농도가 아주 높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위성사진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울산의 경우 공단이 많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러나 봄 여름철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남풍이 불어 공단에서 배출된 오염도가 시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지역별로 공단의 위치와 고속도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주로 부느냐에 따라 오렴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이 교수는 또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은 자료가 ‘서울의 대기오염이 중국 탓인가’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었다”며 “앞서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은 심각할 때는 82%, 적어도 30%는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것은 구글에 나온 자료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과 아무리 (대기오염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영향은 적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편 “각 지역마다 기상요인, 인구, 자동차 배출량이 다르고 산업 활동이 다르다. 인천이나 부산, 울산은 항만에서 배출되는 양이 상당하다”며 “각 지역마다 (미세먼지) 컨트롤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항만이나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과소평가 되어 왔다. 각 시도별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 차량·사업장·선박 및 항만 배출량을 저감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초 미세먼지 배출원 및 기여도를 파악해 성분분석 연구 및 배출원 할당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동남권은 산업배출에 따른 대기오염 정도가 도시보다 훨씬 높다”며 선박 및 항만 배출량이 주요 원인인 상황에 물동량 1위와 2위 항구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화학 공업 및 자동차 산업의 핵심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해성 및 발암성 물질이 다량 배출됨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대기오염 및 원전의 집중화로 인한 리스크 인자도 매우 크다. 동남권 대기환경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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